* 해당 기사는 '외대알리 지면 41호: 틈'에 실린 기사로, 2026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중앙정부는 올해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 정책의 규모와 종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청년들의 삶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외대알리는 청년들과 전문가를 취재해 정보 접근성, 정책 설계, 지역 간 환경을 중심으로 청년과 정책 사이에 놓인 ‘틈’을 살펴봤다.
정부 홈페이지보다 SNS를 통해 청년정책 찾는 청년들
“관련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홈페이지 안쪽에 공고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들은 정부 홈페이지보다 SNS를 통해 청년 정책을 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는 숏츠나 카드뉴스를 활용해 분산되어있는 청년 정책들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정책을 신청하기 이전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알리와 인터뷰를 한 한 대학생은 “관련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홈페이지 안쪽에 공고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 속 설명되어 있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과 청년 사이에는 여전히 정보 접근성이라는 ‘틈’이 존재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왜 필요한 청년이 지원받지 못할까
청년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닿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준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필요한 청년조차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한 A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심사 결과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원을 받게 되면 월세 부담을 덜어 생활비나 공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졌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B씨는 신청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LH 청년 행복주택을 알아본 그는 “공고마다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가 달라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했지만,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필요성과 별개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 자격뿐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정책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B씨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보증금과 월 부담 비용도 적지 않아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다”며 “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효과적이라고 느낄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자산 형성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A씨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 역시 주택청약과 적금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당장의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다.
반면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씨는 취업지원금을 두고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실제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처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전연구원 주혜린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한 것도 청년 문제의 복합성이다. “청년의 삶은 복잡하다. 빈곤이 있으면 고립과 연결되고, 성 불평등이나 관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부처와 사업, 법률, 예산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주 연구위원은 “청년 개인에게는 하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도 정책 과정에서는 각각 분절돼 접근된다”며 “개인으로서는 ‘겨우 한두 개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감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대상자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책 수립 또는 집행 주체가 정책의 대상을 멀리 떨어진 개체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청년 당사자의 현실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장기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정책의 존재가 곧 청년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책 정보를 찾는 과정부터 복잡한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까지, 청년들이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는 여러 문턱이 존재했다. 정책이 부처와 사업별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복합적인 청년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필요한 청년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의 현실적인 수요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실제로 닿는지다.
김서연 기자 kimsyeony25@gmail.com
송주하 기자 juha.song@icloud.com
윤혜림 기자 limsself1151@gmail.com
허부현 기자 beee08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