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은 공공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발걸음
정부, 대학법인이 나서서 대학 사회의 재정 문제 해결해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학교 강의들이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반값등록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실행 이후부터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는 운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 한국 대학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대학 사회 내부와 외부 모두에게 병폐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있고 현실감있는 토론을 위해 지난 10일 화요일 2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측은<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 토론회>을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골탑’*을 언급하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을 확대했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 당사자들은 투쟁의 방향성을 ‘등록금 반환 문제’로부터 ‘완전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전환해야함을 주장했다.
*우골탑: 소의 뼈로 쌓은 탑이라는 뜻으로, 자식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와 같이 집안의 큰 재산을 파는 농촌의 가정 모습에서 비롯되었으며 대학교를 지칭하는 어휘.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의장은 “오늘 이 8월 10일 청년∙시민토론회가 지난 날의 수많은 등록금 토론회 중 하나로 잊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주원 의장은 “안녕하지 못한 오늘의 대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 인하와 정책적 대응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언급했다.
유기홍 국회의원, 이주원 전대넷 의장, 그리고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인영남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부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이 ‘‘반값등록금’의 꿈’ 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를 시작했다.
<단순히 돈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김태일 총장은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개인 혹은 어려운 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선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서 가계 부담을 덜자’ 정도의 의미와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조 8천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가 그것을 검토할 생각도 있다”는 것을 밝히며, 정부가 이제껏 사교육에 의탁한 고등 교육을 주체적인 책임을 지고 공공교육에 재원을 투입한다면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가 현재까지 이러한 취지(반값등록금 실현과 공공교육 재원 확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울림있게 퍼져나가야한다. 이것이 사회의 동력”임을 말하며, 대학생 집단의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을 격려했다.
<현 정부는 책임 회피할 수 없을 것>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권민주 전대넷 정책국 소속은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질적’ 실현’으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권민주는 “’반값등록금은 개선 공약으로 쓰이면서 나타났지만 이 공약은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대를 통한 등록금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안”뿐임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를 비판하며 이 제도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등록금 50% 이상의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전체 1/3 정도에 불과” 함을 근거로 들었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 중 절대적 다수가 반값등록금 제도를 접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한 ‘간접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되어야할 것을 주장했다. 권민주 전대넷 소속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말하며 현 정부의 책무 수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모두가 바라는 반값등록금>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양다은 한국YMCA전국연맹 대학국제부 팀장은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사진1=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1 참조]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대학 등록금 조정 필요성에 과반수 이상인 89.3%가 동의했으며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79.7%를 차지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에 8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여론이 반값등록금의 실현에 긍정적임이 통계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 입장과는 달리 무상등록금에 관해서는 표본 인구 중 절반이 넘는 54.7%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2=YMCA 홈페이지 토론회 자료집
[사진2 참조] 무상등록금 정책 관련 등록금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응답으로는 정부가 66.8%로 가장 높았다. 대학법인이 61.3%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와 대학법인이 앞장서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사진3=YMCA 홈페이지 토론회 자료집
[사진3 참조]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에게 건의 및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작성된 것은 ‘비리 근절, 재정 투명성 확대 및 재원 마련’으로 총 24.6%를 차지했다. ‘등록금 인하 및 납부한 등록금 반환’이 17.4%, ‘교수 역량 강화 등 수업의 질 개선 및 향상’이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사진4=YMCA 홈페이지 토론회 자료집
[사진4 참조] 등록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반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가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서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가 27.1%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거쳐 책정되어야하며 이 재원이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여론 조사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자면, 국민의 대다수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등록금 책정 과정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며, 이 문제의 해결 주체는 정부와 대학 법인이 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학 비리와 같은 재정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이 미래형 대학>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조사 발표에 이어 김효은 대학연구소 연구원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에 임했다. 김효은 연구원은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높은 사립 의존도를 지적하며 고등교육재정이 학생과 학부모와 같은 민간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양상을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의 본질적 원인은 국가가 고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온 것”이며 “교육서비스의 효용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재정을 떠받치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나가야함을 역설했다.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효용을 얻는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이후 강화된 원칙이라고도 전했다.
김 연구원은 높은 사학 의존도, 적은 정부 재정 지원과 고액 등록금, 그리고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의 핵심은 “사립대학 재정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것임을 전달했다. 덧붙여 김 연구원은 이 새로운 사립대학을 추진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정부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재정 운영 면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회계 투명성과 정부 및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관리와 감사와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권과 발언권이 박탈당한 학생들>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문선웅 한신대학교 재학생은 대학생 당사자로서, “한국사회의 대학은 참 이상한 공간”라는 말로 두 번째 토론을 이어나갔다. 고등학교가 “대입준비기관”이 된 현실을 비판하며 문선웅 한신대 재학생은 대학은 ‘학교가 아닌 기업 취업을 위해 잠시 들르고 머무르는 공간’임을 역설했다. 등록금 부담을 단순히 덜어주는 것으로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지적했는데, 이는 “기초학문을 없애고 취업을 위한 응용학문만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취업을 빌미로 대입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정상성의 잣대를 들이밀고 공동체를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선결되어야함을 의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같은 정치권 역시 대학생을 단순히 ‘등록금에 시달리는 불쌍한 학생들’이 아닌 교육권과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고난 받는 주체로 생각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교육확대는 전세계적 흐름>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세 번째 토론을 맡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이 사실상 필수 보편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대학 진학률 상승 추세와 더불어 사회적 생산력 발전이 고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학생뿐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임을 지적하며 대학 무상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5=김병국 집행위원장 발표 화면 캡처
[사진5 참조] 발표 통계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 등지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보다 훨씬 많은 공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공교육에 대한 민간 투자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민진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를 이어 Community College(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일반사회인에게 단기대학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 병설한 과정. 출처는 김병국 위원장 발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무상화를 이룩해내고 있다. 이 두 예시를 제기하며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무상교육(의 실현)은 단순하게 이상적인 꿈에 그리던 방향이 아닌, 실제로 가능하고 또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도 전했다.
김병국 집행위원장의 말을 이어받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관료, 즉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교육이 관료권력에 의해 저지되는 문제는 깊이 숙고해야할 과제임을 비판했다.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책임>
사진=유튜브 라이브 녹화본 캡처
마지막 토론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이어나갔다. 박 위원장은 “명목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것이 정책적인 과제”임을 전하며 동시에 국가장학금 예산과 3조원 정도의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으로 지급할 경우의 문제점 또한 존재함을 지적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 단가 하락이 우려되는 일각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정의당 이윤주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설 경우 전체 215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32.1%인 69만 2천명의 등록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전체 학생의 명목등록금은 반값으로, 소득에 따라 저소득 학생의 실질등록금은 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구어온 노력을 열거했다. 문 정부는 대학 입학금을 내년(2022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서 폐지하게끔 하였으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의 한도를 기존 연 52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현재 대학생 32.9%인 3명 중 1명은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절반 그 이상의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 성과들을 두고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아직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감사회피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사학 재단의 배불리기’임을 강조하며 “사립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이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성 강화는 필수이며, 교육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전하며 토론을 마쳤다.
현직 국회의원에서부터 대학생 당사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결론이다.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임을 들어 학생에게 막대한 등록금 부담을 지게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 정부를 비롯한 기업체는 고등교육의 최대수혜자는가 바로 자신임을 직시해야한다. 또한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은 단순히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현재의 재정에서 약 3조원을 더 투입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편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과 동시에, 대학 사회의 내부적인 재정 비리와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있게 개혁해나가야한다는 결론에 모두가 동의했다.
YMCA 대학국제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OECD 수준까지 만이라도 확대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와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정책 실현”이 바탕이 되는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등록금이 실현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수적이므로 대학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삶의 어느 시기에도 재교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첫 걸음이 대학교육의 무상화”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을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 사회가 힘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어야할 목표로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토론회는 https://youtu.be/NVaKzd9euP4 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