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정책포럼 열려…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향성 모색

2023.05.12 19:19:22

지난 10일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열려
해외 사례 분석 및 대학 관계자 자유 토론 통해 의견 공유

 

지난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고등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6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이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포럼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하대학교 남두우 교수, 김정호 교수, 박기찬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해외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정호 인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굉장히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통·폐합 정책이 정치적 영향에 관계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호 교수는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일본이 고민하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금은 대학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명의 패널이 이날 발제와 대학 통․폐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눴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대학 통·폐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의 대학들이 특성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원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덕 전주대 기획처장은 “정부 정책이 너무 대학을 잘라내는 방식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다. (정부가 대학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대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방 사립대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립대가 스스로 재정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선을 논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지금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인구 절벽에 대비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 중 경쟁력 있는 소수의 대학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3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30 사업은 교육부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30여 개 대학에게 5년간 대학당 1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대학 선발의 기준이 자칫 모호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30 사업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변화의 물결로 작용해 대학과 지역 사회에 퍼져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을 토대로 대학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욱 기자 hansangwook1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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