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노력 아카이브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더 나은 학생자치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단체로 2021년 활동했다. 신민준을 필두로 김나현, 김재상, 문민기, 김정우, 박건진, 차종관이 함께했다.

이들은 1980년대 형성된 학생회 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과감한 전환을 주장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비해 학생회의 뼈대는 1980년대 형성 이후 큰 변화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져 점점 학생 단체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허브의 연구 지원으로 마련된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차세대 학생회·학생자치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학생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안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은 총학생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학생자치 조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자치의 존속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 차원의 개선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 상 학생자치기구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에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 2021년 권인숙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역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아니었다.

대학생들은 2021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에서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학생기구들의 기본적인 지위 보장과 교육부와의 공식 교섭 지위 및 학생정책 추진체계 마련,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제정 및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사회적 공론이 있지 않다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때문에 학생자치 관련 법 제·개정과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단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체감을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지속가능성 마련과 전환’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해 소속 학생들과 사회적 공론을 이루는 것이다. 공론과 함께 국회 토론회 등 전략적 기획 및 대응을 바탕으로 학생자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이루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담론 내 학생자치기구의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하고, 학생단체 소속 임원 및 활동가들이 희생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학생자치의 지속적인 실현을 통해 대학과 대학생의 삶과 변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를 비전으로 삼았다. 이어 1. 청년 대학생 권리를 대변하고 학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문적인 역할 수행 2.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관련 법제 감시와 비판 대안을 제시 3. 학생자치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공헌 4. 대학생의 긍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와 대학생을 매개 등을 미션으로 설정했다.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팀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며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무처와 학생자치 내부 혁신을 위한 정책 활동 및 사업을 하는 정책 1팀, 사회 내 대학생 및 학생자치 의제 대응 및 정책 활동을 하는 정책 2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이외에도 학생자치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도모할 연구팀, 코로나19로 인해 소멸한 축제 및 대학문화의 복구 및 개선을 위한 문화팀 등도 신설이 고려됐다.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먼저 <한국대학생협의회>의 출범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국대학생협의회는 대학생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부 및 행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관으로 기획됐다. 전체 대학생들을 대변해 정책 수립 과정을 상시로 정부 혹은 대학의 연합체와 공식 협의 또는 교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춘 기구를 구상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추후 1. 대외적으로 교육부, 국회, 대학 측과 공식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교섭 역할 2. 교육부 장관에 자문할 수 있고 상시로 건의할 수 있는 역할 3. 대내적으로 각 대학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는 역할 4. 대학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재정·행정·교육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역할 5. 학생사회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조사 역할 등으로 구체화됐다.

내용이 이렇게 정리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는 총학생회 선출 무산, 학생자치에 대한 학내 관심 저조 등 개별 학생회 활동이 한계에 다다른 점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총학생회 협의체 성격의 기구들이 생겨나고 학생자치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지만, 학생 대표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체계적인 조직과 행정 및 재정능력을 갖추어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학생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법인화가 필요했다.

둘째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지만 학교 운영자 및 정책결정권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학생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법적인 근거를 갖춘 단일의 교섭 창구를 마련해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 및 학교 운영 방침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야 했다.

셋째는 개별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더 큰 규모의 학생 의제들을 토론할 수 있는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회로 대표되는 기존의 학생자치기구들에 한정하지 않고 대외학생단체,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단위 및 학생 개인의 참여와 연대를 꾀하고자 했다.

<한국대학생협의회 준비모임>에는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 외에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전·현직 학생회 간부들의 자발적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험과 정부 혹은 학교 측과 공식적인 지위에서 대화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학생사회에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이나 학생들의 학사운영 참여주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야 한다”며 “교수들이 학사운영의 주체로 인정받기까지 권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 것처럼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이어 “학생의 지위와 학생자치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의 학생대표 교섭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협의회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제정안 혹은 개정안을 비롯해 ‘학생 3법’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준비모임을 운영하며 한국대학생협의회법의 기틀을 다진 것에 이어, ’학생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도 제안했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조성 근거 ▲학생 자치 조직과 지자체 간 협력 및 지원 근거 ▲학생자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학사 관련 개정 사안 ▲대학 예산 중 참여예산 운영 ▲학생자치 지원금을 장학금이 아닌 교부금 형태로 변경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학 민주주의 관련 내용 포함 ▲비민주적, 반헌법적인 학칙 전수조사 및 전면 폐지 ▲대학의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 침해 및 탄압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자치권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 질의도 이뤄졌다.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학칙과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정 권고 조치를 교육부에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기존 법령 규정에 의해 학교의 여건 및 상황에 맞추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현장의 학생이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운영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간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내실화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저해 사항에 대한 개선과 비민주적인 학칙 피해사례 조치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이 주도한 <학생자치 지속가능성과 전환을 위한 학생단체 협의회>는 여러 차례 미팅 이후 ’학생자치포럼을 위한 학생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제1차 학생자치포럼 대학의 미래, 학생이 말하다‘가 12월 3일 열렸다.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은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의 주요 사업으로 4차례 열렸다. 9월 4일 ’학생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9월 9일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국회 토론회, 9월 27일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 11월 21일 ’2021 학생자치 혁신포럼‘으로 마무리됐다.

공론장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학생 자치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 발굴 연구(2021,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 2040청년다방)‘로 정리됐다. 7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대학생 자치의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학 및 대학생 의제와 미래적 대학생 및 학생자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자치 내각제 ▲학생 참여 거버넌스 구축 ▲학생사회 공론장 활성화 ▲학생자치 참여예산제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환 방법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연간 대학사회 리포트 ▲학생자치 활동가 및 학생회 역량 강화 교육 ▲역대 총학생회 선거 자료집 아카이빙 목적의 ’학생회전자도서관‘ ▲전국대학생회의 ▲싱크탱크 역할의 ’학생자치연구소‘ ▲학생회 내각제 등 전환안 적용을 위한 실험장 선정과 협약 ▲학생자치 TOOL SHOP(학생회 MBTI, 학생자치 진단 툴킷 등) ▲학.자.커(학생자치 작은 커뮤니티) ▲권역별 학생자치 지원센터 운영 ▲관계기관 정기 간담회 ▲’에브리타임‘의 대안 커뮤니티로서 ’학생자치플랫폼‘ 개설 ▲대선 국면 등 국정 대응 등을 구상했다. ’2021 학생자치 실태조사‘ 등은 실행에 옮겨 활동에 참고했다.

안타깝게도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구성원의 생업 종사와 인력 충원 실패 등의 사유로 활동을 점차 종료하게 됐다. ▲연구원 ▲학생자치 지속가능성과 전환위원회 ▲정책위원회 ▲공론장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개편해 ’학생회 활동 이후를 모색하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꾀했지만 끝내 인력 문제를 해소하진 못했다.

비록 1년간의 활동은 짧았지만, 팬데믹 종료 시점에 학생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밝히고 새로운 대학생 정책 의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뚜렷했다.

<대학생 자치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 발굴 연구>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