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점 없어”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대상 재검토 고려”

“잇따른 총장 사퇴와  집단 행정소송 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2021년 9월 3일 금요일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결과를 확정 지었다. 최종 결과에 따르면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136개교 중 25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중 27개교 총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2021년 대학역량진단평가 최종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중 일부 캡처.

2021년 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의신청 세부내용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재확인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전부 기각 결정을 한 상태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선정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 한해서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목소리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2021년 대학역량진단평가 최종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중 일부 캡처.

 교육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일반재정지원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을 지원받지 못할 뿐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고, 국가나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여 서술했다. (그림 참조.) 그러나 미선정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의 재정 상황을 크게 좌지우지하며 또한 ‘미선정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대학의 이미지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년 진단에 대해 “권역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했음을 비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한 결과를 두고 “지역 및 전공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진단을 받은 전문대학의 약 27%의 높은 비율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한 것이다. 덧붙여 “전문대학을 서열화하여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재정지원에서 선정된 대학들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 유지충원율을 미충족 시 정원감축 권고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최종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을 여부에서 제외된 대학의 총장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5일 국립대학교로서는 유일하게 재정지원에서 제명된 군산대의 곽병선 총장은 2021년 진단에 송구함을 전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인하대 조명우 총장이 부총장단과 동반으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2개교 대학들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대학역량진단평가의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근거로 공동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절차적 공정성이 의심되는 평가 자체와 대학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한 교육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헌법소원과 같은 강경한 대응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