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학생들이 모여 현 계엄 시국과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가 열렸다.
6일 오후 12시 신촌 인근에서 '2025 대학생 시국포럼: 제 1차 백문백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대학가가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대학생들이 원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는 공론장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포함한 9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연합체다. 현장에는 150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전 대표의 연설, 이후 9개 대학 대표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문에 한 전 대표가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라는 주제로 20분간 강연했다. 한 전 대표는 "여러분들이 (계엄) 시국을 고민하는 대신 더 생산적인 주제를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뒤이어 "계엄에 가려진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4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대학생과 사회문제 △국제외교 △등록금 인상 의제가 순서대로 테이블에 올랐다. '대학생과 사회문제' 부문에서는 △지방소멸 △연금개혁 △R&D 예산의 세부 의제가 논의됐다.
현장의 분위기가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었다. 특히 계엄 직후 한 전 대표의 대처에 대한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주를 이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학생회장 이민재 씨는 한 전 대표의 계엄 직후 탄핵 관련 입장 번복을 언급하며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탄핵보다 더 나은 길을 찾으려 했다"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 번복이 원인이었다고 답했다.
자신을 연세대학교 23학번 경제학부 재학생이라 밝힌 한 대학생은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대표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의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한 전 대표는 "권력을 이양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12월 8일 메시지는) 7일 대통령 담화에 있었던 '국정을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재학생들로부터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학생회장 김성호 씨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학생회장 안성근 씨는 "비수도권 대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인프라나 거주 여건, 취업 기회 등 많은 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한 전 대표는 "각 지역별로 서울과 연계되지 않고도 충분히 스스로의 생활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메갈로폴리스(여러 개의 대도시가 연결된 도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별로 지금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김지은 씨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수급받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개혁안이 청년 세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금 조정돼도) 현재 사적연금제도로 시장에 나와있는 연금 상품 중 국민연금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은 없다"며 "충분히 계산하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신 정도만 모여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법이 바뀐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공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을 당부하는 발언도 나왔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용주 씨는 "자연과학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조가 변하더라도 연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정부가 너무 아는 척하며 (R&D에) 개입하고 방향성까지 잡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등록금 의제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모든 정책과 복지의 문제는 받는 사람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주최하는 대학생 시국포럼은 5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안겸비 기자 (gyeombi116@gmail.com)
김태섭 기자 (taesub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