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엔 우산을 더 펴야 한다. 성장률이 하락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가 추가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외대알리(이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며, 미국발 관세 압박과 성장 둔화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4일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자, 하루 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민생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회복의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오히려 미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외대알리는 지난 6월 13일,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를 화상으로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이 실제 대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 교수는 “정부 지출은 특정 세대만의 책임이나 혜택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몫”이라며, “정부 부채는 총액보다 그것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와 재정정책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며, 지금의 상황이 자취생의 식비와 청년 고용이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진단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자취생의 식비 부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관세 정책은 대학생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관세 충격, 청년 일자리부터 흔든다
Q. 주요 기관들(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OECD, IMF)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압박에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A. 한국은행의 지난 2월 전망치가 약 1.5%P인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불과 3~4개월 사이에 약 0.8~0.7%P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1.5%P에서 0.8%P이므로, 상당히 큰 하락이다. 비상계엄 사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가계소비가 위축됐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 정책도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계획이 미뤄지거나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도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적극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성장 전망치가 반등하지 않을까.
Q. 해당 시사점을 통해, 한국외대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층이 체감할 만한 영향은 무엇인가?
A. 청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라 생각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투자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축소되고 미뤄지게 된다.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층들의 구직활동이 늦어지거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Q. 미·중 관세 전쟁만으로 국내 취업자가 약 13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다. 관세 정책이 청년층 고용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A. 트럼프 정부는 우리 제조업에 많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은 우리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들이라 할 수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에서의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수출품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국 상품을 쓰게 된다. 수출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을 비롯한 신규 일자리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후순위의 일이다. 기존의 인력들로 버텨보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를 여는 채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가장 후순위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에서 수출 기업들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면,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비스업이 간접적으로 영향받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신규 정규직 채용 기회는 기간제 및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된다. 즉 청년층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채용 기회 감소’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자취방 냉장고까지 흔드는 관세
Q. 최근 주요 경제 언론에서 관세율 상승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이 대학생들의 소비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A.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면, 중국도 상호관세를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상호관세를 매기게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수출 비용도 올라가고, 수입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입장에서 수입품 가격의 인상으로 평소보다 비싸게 소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 중 하나다.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의 다수 국가, 칠레(특히 와인) 등의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다. 상호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을 적정가 혹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대학생들에게 제약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대학생들이 아이폰을 많이 구매한다. 아이폰은 사실상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미·중 관세전쟁이 이뤄지면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고 통신비가 올라간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의 17% 정도를 미국이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품들에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도 미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미국의 수입품 중에서도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외식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식품 물가에 민감한 대학가 자취생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비 오는 날, 우산을 걷지 말라
Q.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과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대학의 등록금, 장학금이나 학생 지원 사업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가?
A. 정부의 재정에는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가 있다. 정부는 기업, 가계와는 조금 다른 별도의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세수는 줄어든다.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 지출은 늘어난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 실업 급여가 늘기 때문이다.
*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등 경제의 변동 상황에 대응하여, 별도의 입법이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이는 정책 시행의 지연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의 재량적 개입 없이도 경기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적·보조적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많아질 수도 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늘어난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늘리게 된다. 즉 자동적으로 적자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가 후퇴하고 적정한 수준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때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안 좋다고 국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장학금을 줄인다든지, 학자금 대출을 줄인다든지, 혹은 대학생 지원 사업을 줄이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비가 올 땐 오히려 우산을 늘려야 한다.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 지원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가 추가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레버리지를 찾아야 협상이 보인다
Q. 새 정부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6월 12일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필요 없다고 밝히며, 통보식으로 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미국은 레버리지가 많고 우리는 레버리지 수단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 수출에 있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북한·러시아와 인접하여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정학적 위치는 리스크이면서 기회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일본·대만의 위치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핵심 가치를 지닌다. 이를 이용해 잘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우리의 레버리지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에 짓지 않고 미국에 지은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고용 창출에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이 되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협상이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도 대단히 크다. 중국, 일본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고받기가 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잘 찾아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정책 당국에서 잘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부 부채, 미래세대만의 짐일까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미 관세 영향 하에 흔들린 수출로 기록된 0%대의 성장률과 누적된 세수 결손 상황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을 수반하는 '돈 없는 확장 재정'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미 관세로부터 촉발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가 장기적으로 대학생 또는 청년층의 경제생활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A. 좋은 질문이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수준이 2%다. 2%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절하고 조화로운, 안정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1.5%P~2%P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성장률 0.8%P면 반토막 난 것이다. 거시 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분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적극적으로 경기 하락에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하반기에도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금리 하락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이 되더라도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자체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세수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불필요한 감세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 안 되고, 필요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며,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 등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여나가면서 세수 기반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소득세율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서 정부부채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채 관리에 있어서, 정부부채 잔액보다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세금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정부가 지출을 축소할 경우, GDP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더라도, GDP가 작아진 탓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적극 운용하더라도,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GDP를 성장시키거나 경기 위축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심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채 총액이 아니라, 얼마나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느냐이다.
‘정부 부채가 미래세대의 부담인가’라는 질문은 언뜻 들으면 타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적절한 지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부채는 과연 오롯이 미래세대만의 책임일까. 오히려 현재를 포함한 전 세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관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마을은 잦은 홍수로 인해 다리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마을 주민들이 지금 당장 비용을 모아 N 분의 1로 부담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은행에서 차입해야 한다.
이때 대출금을 단기간, 예를 들어 1~2년 안에 상환하자고 하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현재 세대에게 집중된다. 반면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길게 설정하면,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까지 함께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다리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젊은 세대 모두가 함께 사용하게 될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출과 투자는 이런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부채 역시 단기적인 회계 논리가 아니라, 투자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위한 분담 구조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바로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 투자다. 이는 응용과학과 달리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로 기초과학은 수십 년에 걸쳐 긴 호흡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당장의 성과나 이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선진국을 넘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그 효과는 당대가 아닌 미래세대에 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누적된 연구를 통해 응용과학 성과가 나오고, 결국 이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지출과 투자는 단순히 현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나 재정 부담은 특정 세대만이 혜택을 얻거나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에 분산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뉴스에 ‘정답’은 없다…의심하고 질문하라”
Q. 대학생들이 이번 관세 이슈와 같은 국제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제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달라.
A. 관세 문제는 얼핏 보면 미국이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은 단지 무역 수지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취업과 일자리, 외식 물가, 식료품 가격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대학생들도 이 같은 국제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 뉴스는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모두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연히 눈길을 끈 뉴스, 흥미가 생긴 이슈를 중심으로 꾸준히 관심을 두고 살펴봐라. 요즘은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다. 흥미로운 경제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를 꾸준히 듣는 것만으로도 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관세 문제를 포함한 경제 이슈에는 ‘100%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에는 절대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거시경제는 단기와 장기에 따라 정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석도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뉴스를 소비할 때는 “왜 그렇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와 같은 의문을 스스로 던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제로 몇 년 전 노벨경제학상을 보면,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한 두 명의 학자에게 동시에 상이 수여된 적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경제학이고 경제 뉴스다. 열린 자세로 살펴보면서 자신만의 의문을 가지고 통찰하면 흥미 있게 볼 수 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와 로버트 실러의 사례. 자산 가격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했다. 파마와 한센은 효율적 시장가설의 지지자이고 실러는 비판자이다. 그렇게 보면 그들 중 틀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양립할 수도 있다. 파마의 결론은 단기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은 것이고 실러의 결론은 장기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휘 기자 (kimjack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