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여는 그의 첫마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공식적으로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본인의 '근육질 외교'를 보여주듯 그린란드 구매, 파나마 운하 반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 인상 등 벌써 주변국 및 동맹국들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그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적인 태도는 주변국에만 미치고 있지 않다.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대한 계획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중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이라는 결정을 그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한 20일에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 부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기존 미국의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우리나라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정부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이전 바이든 정부의 ‘동맹국 협력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기존 동맹국이라는 지위에 안주할 수 없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끊임없이 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이 주는 계산서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그와 협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혈맹이나 동맹 관계의 강조가 아닌 한국의 위치를 다시 인지시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견제'이다. 그는 취임 전부터 중국의 관세를 최대 60%까지 올린다고 언급했으며, 틱톡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렇기에 이 점을 이용해 미국에 없는 조선 기술과 반도체 생산 기술, 지정학적으로 대중 견제에 유리한 위치를 강조하여 그에게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막고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협상을 통해 현재 어려운 안보•경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마치 중국 초한지에 나오는 '패왕'과 같다. 패왕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실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의 정치 혼란을 속히 극복하고 트럼프 정부의 ‘패왕의 칼날’에 대비하기 위한 방패를 세워야 할 것이다.
조우진 부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