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가대생의 소리’는 가톨릭대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한 가대알리의 가톨릭대 구성원 참여 칼럼 코너입니다. 사라진 대자보의 문화를 대신하기 위해 본 코너를 기획했기에 가대알리의 편집방향과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학과, 단과대, 그리고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객관적으로 투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후보로 3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너울]이 눈에 띕니다.
[너울]은 전신인 32대 총학생회 [파도]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책자료집에 시설, 문화, 교육, 복지, 학생자치라는 다섯 가지 주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집 분석 결과, 총 32개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은 5개, 그리고 [파도]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15개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독창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자료집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6개 주요 공약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너울]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선정된 6개의 공약]
- 흡연구역 전면 재정비
- 부천시의 지원을 받는 아우름제
- 세 교정 동반 체육대회
- 강의 수강환경 개선 및 증대
- 성모병원 졸업생 확대 할인 주친
- 민주적 학내 의사결정 제도 도입
1. 흡연구역 전면 재정비.
흡연구역 전면 재정비 공약에 대한 분석은 공약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깊이 검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너울] 선거운동본부가 제시한 이 공약은 옥상 개방, 흡연구역 재배치,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라는 세 가지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 가능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1-1. 옥상 개방
옥상 개방은 안전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옥상 이용이 타 건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 해당 방안을 승인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옥상 개방을 통한 흡연구역 조성이 안전과 시설 관리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로 들것이기에, 현실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1-2. 흡연구역 재배치
공청회에서 후보자가 흡연구역 재배치에 대한 사전 조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약 실행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약 실현의 기초가 되는 조사와 협의가 없었다면,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일 뿐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흡연구역의 이동은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공약을 제시한 점은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1-3.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
총학생회 후보 측은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해결책을 냈지만, ‘조사한 부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직접 부천시의원과의 논의 끝에 사립학교라는 특성상 공공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학교 측은 흡연부스 설치가 흡연을 권장하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 문제와 학교 및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해당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너울]의 흡연구역 전면 재정비 공약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와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약 실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사, 협의, 재원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된 공약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부천시 지원을 받는 아우름제
[너울]의 아우름제 발전을 위해 부천시와 협업하여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공약은, 사립대학교의 특성과 국가 및 지방 예산의 기본 원칙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약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 사립대학교와 공공예산의 한계
가톨릭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공 예산은 공공성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립기관의 행사나 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2. 공공성과 정당성 부족
부천시 예산은 부천시민의 공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제나 시설 설치와 같은 학교 내부 행사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3. 협업 실질성 부족
[너울]의 공약 내용에 따르면, 부천시와 협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부천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이는 공약의 준비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약 발표 이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것은 현실적인 검증 없이 공약을 내세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너울]이 제안한 아우름제 발전을 위한 부천시와의 협업 공약은,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공예산 사용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 없이 제안된 공약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에 머무를 뿐,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3. 세 교정 동반 체육대회
세 교정의 협력 문제는 가톨릭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동아리 연합 행사와 같은 공동체 활동은 학생들의 소속감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드러난 총학생회 후보의 접근 방식은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깁니다.
3-1. 부족한 각 교정 현황 파악
이준수(선거운동본부 단꿈) 후보는 세 교정 동아리 연합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성의교정의 경우 의대 학생들의 학업 특성과 휴학, 의사 파업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학생회와 동아리 협의체가 부재한 상태이고, 성신교정은 일체 협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변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동아리 연합행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민구 후보는 공청회 당시에야 세 교정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준비 부족을 드러냅니다. 성의교정이 지난 총장배 동아리 행사에 참가한 점을 근거로, 이 경로를 통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세 교정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단순히 특정 행사에 일부 팀이 참가한 것을 근거로 추진을 합리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 교정 간 행사를 조율하려면, 각 교정의 총괄 기구(총동아리 연합회, 총학생회 등)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교정 협력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현재 두 후보의 공약과 발언에서 드러난 준비와 계획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김민구 후보는 세 교정 협력을 위한 구조적 어려움을 간과하며 단편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세 교정 협력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약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은 공약 실현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강의 수강 환경 개선 및 증대
해당 공약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수강신청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목은 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공약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1. 공약의 차별적 본질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소통 문제를 이유로 수강신청에 자격조건을 두고 일부 과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동일한 학비를 지불하는 유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합니다. 이는 평등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 당시 후보자가 제시한 논리는, 한국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수업 개수와 유학생들의 수강 가능 과목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으나, 이는 유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대칭적 접근입니다.
4-2. 유학생 전용 강의의 부족
가톨릭대학교 내 유학생 비중에 비해, 유학생 전용 강의의 개수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유학생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전공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이유 또한 전용 강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의 수강 신청 과정을 제한한다면,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전공 이수와 졸업에도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전용 강의는 정원도 많지 않아 모든 유학생이 수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보가 제시한 해결책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4-3. '한국 학생들의 불편'에만 초점
해당 공약은 한국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학생의 권리와 필요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수의 의견에만 치중한 해결책으로, 학내 다양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학생과 유학생 모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포괄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편적인 규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편향적인 공약은 한국 학생들의 불편만을 고려하고, 유학생의 학습권과 현실적인 학업 조건을 무시하는 접근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특정 학생 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다른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단기적이고 미숙한 공약입니다.
5. 성모병원 졸업생 확대 할인 추진
해당 공약은 총동문회비를 납부한 졸업생에게 성모병원에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준비 부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5-1. 공약의 비현실성
공청회에서 후보자가 성모병원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힌 점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성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병원 측의 경영 정책, 예산,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지조차 구체적인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이 제시된 것은, 사전 준비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5-2. 총동문회와의 소통 부재
정책자료집에서는 ‘총동문회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공약을 제시했으나, 공청회에서 후보자가 총동문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공약의 타당성을 약화시킵니다. 동문 혜택과 관련된 정책은 총동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약이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냅니다.
5-3. 구체적 실행 계획 부재
의료서비스 할인은 병원 측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병원 정책과 지역 주민이나 일반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모병원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병원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물며 총동문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공약은 기금의 사용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약은 총동문회비와 성모병원의 할인 혜택 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공약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으로, 실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과 동문회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공약은, 준비 부족과 사전 검토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6. 민주적 학내 의사결정 기구 도입
해당 논쟁과 공약은 가톨릭대학교의 사립학교 특성과 행정 구조를 간과한 사례로 보이며, 20년도에도 유사한 문제로 비판받았던 점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제기되는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6-1. 공립대학 사례와의 부적절한 비교
공약에 제시된 사례들은 대부분 공립대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대와 같은 특정 학내 구조를 제외하더라도 가톨릭대학교와는 본질적으로 운영 체계가 다른 공립학교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공립대학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학생 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는 사립 재단 소속으로, 예산과 의사결정이 학교 재단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차이점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접근입니다.
6-2. 가톨릭 재단과 예산 구조
가톨릭대학교는 재단이 예산을 관리하며, 학교 운영에 있어 재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생 자치와 의사결정기구 도입에 있어 제약이 큽니다. 반면, 학생 대표의 역할이 재단과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도입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공약이 과연 학내 자치를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6-3.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사립학교로서 가톨릭대학교는 재단 중심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도입은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자치기구의 도입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이 단순히 형식적인 기구로 작동할 경우, 학생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학생 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은 이상적이지만, 사립학교의 특성과 행정적 제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학생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사립학교 특성과 행정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된 것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고, 공립대학 사례와의 비교도 부적절합니다.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로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3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너울]이 발표한 공약은 여러 허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나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상당수 공약이 32대 총학생회 [파도]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너울]이 고유한 학교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전대 공약을 답습하며 단순히 직위를 얻기 위한 욕심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들 또한 전술한 공약들의 허점과 함께 과연 후보자의 국장 시절의 사명감과 고심에서 파생된 오류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거 등록 기간에 급조된 개인적 욕심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에 공청회에서 총학생회 후보 김민구는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서류화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구체화된 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 약속이 아닌, 단순히 ‘밥 한번 먹자’는 수준의 빈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실행 계획 없이 학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공약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투표권자에게 실현 가능성을 담보로 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번 3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제시한 공약이 진정한 약속인지,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지, 투표권자들께서 깊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