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진행된 법학과 신입생 행정OT 이후, 가톨릭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법학과 비대위원장이 신입생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의 내용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이외에 “법학과 비대위가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법학과 비대위들이 과방에서 소리를 지른다”며 법학과 비대위원들의 행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 ‘법학과 소신 발언합니다’라는 제목의 법학과 비대위를 지적하는 글에 법학과 비대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학과 비대위 내에서 문제를 지적한 특정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며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지난 2일 김덕열 법학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익명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 진화 수습에 나섰지만, 이 역시 “올바른 사과문이 아니다”며 비판받았다.
특히 익명의 한 학우는 사과문 게시글에 “용기 있게 문제를 지적한 학우를 따돌리고, 비난을 진행한 것을 대화라고 표현하는 거냐”며 법학과 비대위 내에서 특정 인물을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댓글에서는 “헌내기를 배척하는 문제, 공적인 자리에서의 비속어 사용, 술 취한 이성 신입생을 데리고 음료수를 사준 것 역시 문제다”며 법학과 비대위 내 여러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와 비판 여론이 지속됐다.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2025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안희준 총동아리연합회 학술분과장은 이영현 정경대 학생회장에 대한 질의에서 “모 학과 비대위원장 관련해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정경대학 내부 운영위원회 회의 및 간선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는지 여쭤본다”고 질의했다.
이영현 정경대학 학생회장은 “에브리타임에서 우리 정경대 내부 학과에 관해 이야기가 나온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정경대 내부에서 정경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후보의 경우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나와 경선의 수가 아닌 이상 당연히 해당 후보자 신상에 대해 넘겨진 자료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정경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솔직히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희준 총동아리연합회 학술분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진상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 있냐”며 다시 질의했다.
이영현 정경대학 학생회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통해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모두 확인했을 때 비대위원장 한 명의 과실이라고 적혀진 글이 많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했을 때 비대위원장에게 제시된 과실 중 비대위 내부 인원 전체의 과실이 일부 포함됐다”며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어 “법학과의 경우 현재 법정경 학부 세칙에 의거해 내부에서 직접 보궐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며, “법학과 내에서 보궐 선거를 진행하여 현재 비대위원장이 아닌 새 학생회장을 선출하려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전학대회에 일반 학우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있던 이태회(국제법정경·24) 학우는 “정경대학 학생회장님께 여쭙고 싶다. 법학과에서 현재 보궐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선거 관련 회칙이 부재하여 이전 학부인 ‘법정경학부 회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정경학부 회칙의 준용 상황은 총학생회칙 제17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황인데, 향후 법학과 회칙 부재에 대한 타결을 권고할 의향이 있는지, 더하여 단과대 학생회 측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쭙는다”며 질의했다.
이영현 정경대 학생회장은 “말씀해 주신 점 모두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정경대 학생회칙에는 올해 초 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새로 생긴 학과인 IT파이낸스학과를 추가한 적이 있다” 며 “그러나 정경대 내부 9개 학과 중 직접 선거를 진행하는 법학과는 이전 단위인 ‘법정경학부 회칙’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하여 그는 “‘법정경학부 회칙’의 경우 법학과를 넘어 경제학과에서도 문제가 됐다. 작년의 경우에는 경제학과가 이전 회칙을 사용한다는 문장 때문에 50%의 개표율을 넘겨야 하는 선거를 진행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현재 회칙 개정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현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보궐선거가 1학기 초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학과 보궐 선거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이번 보궐 선거를 마지막으로 ‘법정경학부 회칙’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1월에 진행한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법정경학부 회칙’ 문제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지 않은 건, 모든 단위가 학생 대표 및 학년 대표가 꾸려지지 않은 것이라 해당 회의에서 발의 하는 건 회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의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법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법학과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과 회칙의 부재로 이전 회칙인 ‘법정경학부 회칙’을 준용함을 양해바란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관계자는 “법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체 사퇴문을 갈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학과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우진 기자(nicecwj1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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