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전대위)가 청소년·청년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전대위가 발표한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봉건우 전대위원장을 비롯해 7개 청년단체(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총학생회 공동포럼·대학언론인네트워크·민주청소년네트워크·청년단체 윤슬·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현안을 짚고, 단체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는 ▲ 고등교육 재정확충 ▲ 대학 거버넌스 구조개선 제안 ▲ 군복무 중 학점 취득 및 취창업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10만 7천원으로, 예년 대비 4.1%(27만 7천 원) 인상됐다. 전총협은 “인상분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학생들에게 인상 메리트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총협은 자료를 근거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재정 투입 확대를 제안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생기는 교부금 여유분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적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총협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결산서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고, 외부 회계 법인의 정기 감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총협은 군복무 중 학점 취득 및 취창업 교육 확대도 주장했다. 현행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는 학교별로 인정하는 학점도 다르고, 강좌 수 편차도 커 실질적인 선택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총협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은 과거 의무소방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긴급 출동 등 유사시에 대한 면책 조항 내지는, 관련 사유를 일반 학생보다 폭넓게 인정해 주는 보완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국가 차원의 고등 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사립대학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54.7%)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67%, 고등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55% 수준임을 꼬집은 것이다. 전대넷은 해결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등록금 등 교육 재정 지원, 규제 중심의 사업비 보조 탈피, 예산 사용 항목의 전용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은 과학, 복지, 취업,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을 이어갔다. ▲ 과학기술인 정년 제도 개편 ▲ 신입 구직자 고용 기회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율 인하 ▲ 청년 주거 이동 집중 시기(방학, 신학기 등) 전세사기 집중 단속 등이 제안됐다.

 

공동포럼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포럼 측은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열 연구생활 장려금)’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나, 실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은 30여 곳에 불과하다”며 국가 예산 지원을 확충하고, 지원 금액 설정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 요구에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계산할 때 출산율이 1.2명으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이하 대언넷)는 대학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 대학언론법 제정과 편집권 독립 보장 ▲ 비민주적 학칙 개정 ▲ 대학민주주의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학언론법’을 제정해 편집권과 발행권을 외부 간섭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전 검열 및 발행·배포 지연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침해 발생 시 교육부 산하 ‘대학언론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언넷은 현재 다수의 대학이 집회·대자보·학보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제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드러난 대학언론 탄압 사례가 38건에 달하며, 학생기자의 35% 이상이 사전 검열·발행 중단 압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끝으로 차종관 대언넷 자문위원은 “대학언론에 자유와 독립을 주고, 비민주적인 학칙을 폐지하며, 대학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바꿀 가장 현실적인 교육 개혁”이라며 공론장 회복과 건강한 시민사회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참석단체 중 유일한 10대 청소년 단체인 민주청소년네트워크(이하 민청넷)는 청소년의 주권 보장과 정치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청넷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국가교육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 학생참여예산제 도입 ▲ 청소년 정책영향평가제 시행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선거운동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청년 위원을 포함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습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보장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청소년 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공영방송과 연계한 청소년 제작 콘텐츠 지원을 통해 미디어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함에도 만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실질적 참정권을 제약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단체 윤슬(이하 윤슬)은 지역 불균형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제안했다. 거점국립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서울대와 공동 학위 체계를 마련해 전국 단위의 교육 기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전략이다. 대구 경북대 현풍캠퍼스의 지역 대학·지자체·산업단지 연계 성공 모델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윤슬은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 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연계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 서울대-거점국립대 간 MOU 체결, 지자체·산업단지와의 공동거버넌스 모델 설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대학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역특화 캠퍼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은 이 방안이 교육 격차 해소와 서울대 중심 학벌 구조 타파, 수도권 과밀 완화, 지역 인재 양성, 지방소멸 대응 등 다층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원생의 권익 보장과 연구환경 혁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처우와 생활 불안정, 지도 체계의 한계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익명 보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책사업에 대학원생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실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기 점검, 최소 생활비 보장, 지역·대학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교수 1인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 공동 지도 및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교수 평가에 대학원생 인권 보장 노력을 반영하며, 보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 보고 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입시 과열 경쟁 문제는 교육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연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 민주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를 관철시키고, 학생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배심원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봉건우 전대위원장은 “대학교나 정치권에서 여전히 대학생을 ‘애들’로 보지만, 우리는 왜 애들이 아닌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며 간담회 주최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대위는) 주어진 힘을 바탕으로 제도 권력과 민주주의를 적극 활용해 유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승호 민청넷 활동위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청소년에게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승유 활동위원은 “청소년은 항상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불리고 싶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종규 한국청년대표자협의회 교육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대학 현장의 목소리,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목소리를 국정감사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년 국정감사는 9월 말, 혹은 10월 중순부터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섭 기자(taesub01@naver.com)

박서연 기자(syeone3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