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했듯 기회 균등은 사회 정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는 우리 사회 청년층의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위기에 놓였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5~39세 청년층은 2023년 기준 23%가 소득 상향 이동을 경험해 중장년층보다 높은 역동성을 보였으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년층의 소득 하향 이동 비율이 17.4%로 중장년층 대비 높아 청년 10명 중 2명 가까이가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소득 하위 20%(1분위) 청년의 '탈출률'이 38.4%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2~4분위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상향 이동을 더 많이 경험했는데, 이는 소득 하위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층 내부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의 배신은 청년들의 정책적 효능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소득 하위 청년의 고착화를 막고 하향 이동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 점에서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라는 긴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최고금리 수혜자가 사실상 0명에 가까울 정도로 문턱이 높았고, 특히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장기 만기 부담은 중도 해지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청년미래적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보다 넓은 범위로 포함하고, 5년 만기와 같은 긴 만기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들이 자산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은 소득 1분위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의 초기 자본을 제공하여 탈출 자본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동과 저축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은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청년을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적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자산 형성을 통한 소득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사용자를 위한 환승 대책 마련과 동시에, 청년미래적금은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국가적 책무로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학생위원장 김수원(toyswith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