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11시경, kt의 유ᆞ무선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켜 kt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다. 또한, kt 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에도 접속이 불가했다. 통신 장애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부 음식점과 상점 및 숙박업소에서는 카드결제단말기기와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었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이 커졌다. KT발 통신 장애는 정오가 되어서야 복구되었다, KT는 첫 공식 입장에서 대규모 디도스(DDos)공격으로 인한 통신장애라고 밝혔지만, 두시간여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한 원인으로 정정했다. ᆞ디도스 공격, 라우팅 오류, 뭐길래? 디도스 공격이란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 거부(Dos)를 유발하는 해킹 기법이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접속량을 한꺼번에 일으켜 서비스 체계를 마비시킨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컴퓨팅 코드인 ‘좀비(zombie)’를 퍼트린 뒤 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격 대상 컴퓨터 안에 담긴 자료를 몰래 빼내거나 삭제하지는 않지만, 좀비에 감염된 수많은 컴퓨터가 일
건국대학교가 정규학기에 이어 겨울 계절학기도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개설한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되 수강생 전원이 동의하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대면 수업은 방역지침을 따라 대형 강의실에서 열린다. 평가 방식 역시 정규학기 평가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 지교, 전선, 전필, 교직은 완화된 상대평가(50% 이하 A 학점)가 적용된다. 지교를 제외한 교양 과목(기교, 심교)과 일선, 수강인원 10명 미만 수업의 경우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계절학기 운영 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따라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달 교육부의 대면 수업 확대 권고를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거처를 구하기 힘든 지방 학생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계절학기는 12월 20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가운데,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11월 24일 오전 09시 30분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수강정정 및 초과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음식 쓰레기 역시 대폭 증가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 4,192억 원으로 온라인쇼핑의 총 거래액인 15조 7,690억 원에서 15.3%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세부 상품군별 음식 서비스(44.3%), 음·식료품(30.8%), 가전·전자·통신기기(13.7%) 등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 음식 서비스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배달 음식 서비스도 음식 서비스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로 대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은 배달 음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국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A 학생과 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B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A는 “평소에 야식을 자주 먹는 편으로 일주일에 배달 음식을 4~5번 먹는다. 기숙사는 음식 조리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한 식당의 시간제한과 거리두기로…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성립 조건으로 인해 과거에는 고의범만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1962년에 처음으로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후 오늘날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공동설이란 다수가 각자의 범죄를 수행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 행위로 귀결되는 것도 공동정범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관련된 판결은 신중히 내려진다. 1962년 이후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여러 판결이 등장하였다. 먼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의 유지와 관리에서…
전국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대학들도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서울 4년제 대학들의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건국대학교는 아직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2학기 수업 방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1-2학기부터 단계적 대면 수업 재게 대학들이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분위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이 나오기도 하였고 비대면에 익숙해져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여럿 생겨났다. 2분기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로 비수도권에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했으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에 나서게 된다. 지난달 24일에는 교육부가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직원과 만나지 않고 비대면 형태로 소비하는 언택트 소비와 플랫폼 경제가 급증하였다. 5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지만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적 소비는 감소했지만, 코로나 19로 온라인 소비는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언택트 소비와 플랫폼 경제는 확대 적용되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단순한 검색 몇 번과 클릭으로 상품을 한번 구매해본다면,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더욱이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사람과의 감정 소비 없는 언택트 소비의 특성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소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언택트 소비를 컨택트 소비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로 ‘결제나 구매 절차가 간편해서’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지난 5월 15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왔다. 2021학년도 사무국연석회의에서 비상대학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인 단과대들의 몫으로 가야 할 총학생회비(1학년 때 한 번에 내는 단과대 학생회비와는 다른, 매 학기 청구되는 총학생회비를 말한다)를 비대위 체제를 제외한 타 단과대들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분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에 물음을 던진 것이다. 건대알리는 이를 총학생회비 미지급금 배분 논란이라고 칭하고, 취재에 나섰다. 사건은 작년으로 돌아간다. 작년에는 비대위 체제로 돌아간 학생회만 사과대학, 문과대학(이하 문과대), 예술디자인대학(이하 예디대)로 3개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없던 사태였다. 비대위는 해당 단과대에서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 구성되는데, 여태까지 5월을 넘어서 유지된 적이 없었으나 작년에는 10월까지 3개의 단과대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비대위의 총학생회비 집행 권한에 대한 회칙은 없었고, 관례 상 비대위는 총학생회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사무국에서 관리했는데, 이에 문제점을 느낀 55대 중운위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A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여덟 분의 손님이 가게에 방문해서 네 명씩 따로 앉을 테니 입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게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거나 가게를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가게에 있는 손님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5인 이상 집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두 명의 손님이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제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고했다.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개편안을 만든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했다는 것과 0.5단계 차이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기준이 많았고, X.5단계가 단계적 차이의 모호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
종로에 위치한 높은 건물의 서점에 들어가 베스트셀러 칸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살펴보자. 아니면 집 근처 도서관에 무작정 들어가 추천도서 칸에 가보자. 이러한 것마저도 귀찮다면 침대에 누워 초록창에 베스트셀러를 검색해 보자.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베스트셀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주식과 재테크 관련 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시장정보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00억주를 매도했고 약 3,739주를 매수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매도는 약 98.25%P , 매수는 약 98.57%P 상승한 것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식에 몰두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재테크를 공부할까. 특히 청년들은 왜 지친 일상 속에도 핸드폰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며 그래프 추이에 대해 끊임 없이 분석하고 가상 화폐를 사고 파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현금 3억원을 만들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20대의 한 청년은 은행 대출 3억 원을 받아 산 재개발 지역 원룸이 두 달 사이 5억 원이 되며 순식간에 2억 원의 수익이 생
지난겨울 택배기사에 대한 보도가 유난히 많았다. 택배기사의 고강도의 업무로 인한 과로사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와 택배회사의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택배기사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저히 낮아져 관련 보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택배기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7시가 정식 출근 시간이지만 반품 송장 확인과 전날에 수거한 반품 상품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작업과 같은 잔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다. 평균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물류 분류작업을 한다. 분류작업이 끝나면 배달할 물건을 배송 순서에 맞추어 트럭에 싣는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고 나면 보통 정오가 넘어서 실제 배송 업무가 시작된다. 택배기사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100개의 택배를 배송하는데 평균적으로 3시간이 걸리며 보통 21시 넘어서 퇴근을 한다. 그러나 명절과 같이 물량이 많은 날에는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2~3시가 넘으며 새벽에 퇴근을 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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