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성립 조건으로 인해 과거에는 고의범만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1962년에 처음으로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후 오늘날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공동설이란 다수가 각자의 범죄를 수행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 행위로 귀결되는 것도 공동정범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관련된 판결은 신중히 내려진다. 1962년 이후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여러 판결이 등장하였다. 먼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의 유지와 관리에서…
전국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대학들도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서울 4년제 대학들의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건국대학교는 아직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2학기 수업 방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1-2학기부터 단계적 대면 수업 재게 대학들이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분위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이 나오기도 하였고 비대면에 익숙해져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여럿 생겨났다. 2분기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로 비수도권에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했으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에 나서게 된다. 지난달 24일에는 교육부가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직원과 만나지 않고 비대면 형태로 소비하는 언택트 소비와 플랫폼 경제가 급증하였다. 5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지만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적 소비는 감소했지만, 코로나 19로 온라인 소비는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언택트 소비와 플랫폼 경제는 확대 적용되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단순한 검색 몇 번과 클릭으로 상품을 한번 구매해본다면,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더욱이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사람과의 감정 소비 없는 언택트 소비의 특성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소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언택트 소비를 컨택트 소비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로 ‘결제나 구매 절차가 간편해서’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지난 5월 15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왔다. 2021학년도 사무국연석회의에서 비상대학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인 단과대들의 몫으로 가야 할 총학생회비(1학년 때 한 번에 내는 단과대 학생회비와는 다른, 매 학기 청구되는 총학생회비를 말한다)를 비대위 체제를 제외한 타 단과대들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분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에 물음을 던진 것이다. 건대알리는 이를 총학생회비 미지급금 배분 논란이라고 칭하고, 취재에 나섰다. 사건은 작년으로 돌아간다. 작년에는 비대위 체제로 돌아간 학생회만 사과대학, 문과대학(이하 문과대), 예술디자인대학(이하 예디대)로 3개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없던 사태였다. 비대위는 해당 단과대에서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 구성되는데, 여태까지 5월을 넘어서 유지된 적이 없었으나 작년에는 10월까지 3개의 단과대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비대위의 총학생회비 집행 권한에 대한 회칙은 없었고, 관례 상 비대위는 총학생회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사무국에서 관리했는데, 이에 문제점을 느낀 55대 중운위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A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여덟 분의 손님이 가게에 방문해서 네 명씩 따로 앉을 테니 입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게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거나 가게를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가게에 있는 손님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5인 이상 집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두 명의 손님이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제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고했다.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개편안을 만든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했다는 것과 0.5단계 차이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기준이 많았고, X.5단계가 단계적 차이의 모호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
종로에 위치한 높은 건물의 서점에 들어가 베스트셀러 칸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살펴보자. 아니면 집 근처 도서관에 무작정 들어가 추천도서 칸에 가보자. 이러한 것마저도 귀찮다면 침대에 누워 초록창에 베스트셀러를 검색해 보자.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베스트셀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주식과 재테크 관련 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시장정보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00억주를 매도했고 약 3,739주를 매수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매도는 약 98.25%P , 매수는 약 98.57%P 상승한 것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식에 몰두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재테크를 공부할까. 특히 청년들은 왜 지친 일상 속에도 핸드폰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며 그래프 추이에 대해 끊임 없이 분석하고 가상 화폐를 사고 파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현금 3억원을 만들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20대의 한 청년은 은행 대출 3억 원을 받아 산 재개발 지역 원룸이 두 달 사이 5억 원이 되며 순식간에 2억 원의 수익이 생
지난겨울 택배기사에 대한 보도가 유난히 많았다. 택배기사의 고강도의 업무로 인한 과로사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와 택배회사의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택배기사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저히 낮아져 관련 보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택배기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7시가 정식 출근 시간이지만 반품 송장 확인과 전날에 수거한 반품 상품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작업과 같은 잔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다. 평균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물류 분류작업을 한다. 분류작업이 끝나면 배달할 물건을 배송 순서에 맞추어 트럭에 싣는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고 나면 보통 정오가 넘어서 실제 배송 업무가 시작된다. 택배기사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100개의 택배를 배송하는데 평균적으로 3시간이 걸리며 보통 21시 넘어서 퇴근을 한다. 그러나 명절과 같이 물량이 많은 날에는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2~3시가 넘으며 새벽에 퇴근을 하는 날
인스타그램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이강원, 손호웅)』에 의하면 SNS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오프라인 관계를 온라인으로 옮긴 싸이월드, 블로그 등은 1세대 SNS이고, 오프라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다수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2세대 SNS이다. 그리고 시각물 중심의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은 3세대 SNS이다. 이러한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은 2세대 SNS의 특징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1세대, 2세대 SNS와는 달리 인스타그램은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올릴 수 없는 시각물 중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SNS상에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인간의 과시욕을 분출하기 위한 창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좋은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지금의 SNS 중 인스타그램이 가장 그 모습을 잘 표현한다”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NS 종류별 이용률 변화>에 따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지난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는 200만명에 달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장애인의 이동권이 학교 내에서 보장되고 있는지 직접 장애인의 시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학교 입구로 가보았습니다. 옆의 사진은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문 중 하나인 상허문입니다. 비장애인이 보기에는 '대체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허문에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점자 블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 일감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감문 역시 시각장애인 안내를 도와주는 점자 블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출입문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도 점자 표지판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국대학교 병원 출입구와 건국문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국문에는 중간에 출입금지 바리케이트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무관심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를 지나 학생들의…
최근 연예계나 운동계 등에서 ‘학폭 미투’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유명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평범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은 더 많다. 작년 12월, 인천 영종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이 ‘스파링’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건대알리 기자는 학교 폭력에 관한 미흡한 대처 및 예방 교육을 분석하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벌 방식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타로 인해 치아 8개가 손상되고 6개를 발치하는 등의 전치 57일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 문서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말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피해 학생 측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반강제적 합의를 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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