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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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총장 선거, 낮은 학생 투표 비율로 민주주의 훼손

교원, 직원·조교, 학생·동문 투표비율 70:20:10, 교원들 기득권 유지 여전해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총장 선거의 투표 비율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8일 한체대 정문 앞에서 열렸다. 한체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교원이 투표 비율을 과점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체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체대 제 44대 총학생회 with:u 한체대는 2018년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교수·학생·직원의 총장선거 투표 비율을 다르게 반영해왔다. 총장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르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5%에 불과하다. 교원이 83.3%, 직원이 11.7%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학 총장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법 총장 선출 규정(24조 3항)을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지난 6일 한체대는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열어 투표 비율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전체 14명 중 과반이 교원으로 배정돼있는 대학평의원회가 “교원, 직원·조교, 학생·동문의 투표비율을 70:20:10으로 한다”는 안을 의결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전국대학학생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