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모두 계엄군이 통제하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된다. 비상계엄은 군에 의해 대부분의 사회가 통제되기에 계엄법에 따라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다수의 검사, 장관, 감사원장 탄핵과 국회의 예산 삭감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으며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 등을
오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관건은 청년들의 표심이다. 어떠한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른바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2030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 무당층 비율은 20대 10명 중 4명, 30대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 2030 청년들의 표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당과 야당, 제3지대의 신당들까지 애를 쓰고 있다.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며 “나라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전 중구 은행 선화동 투표장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하며 “젊은 과학도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정당은 청년들의 표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 세대에게 구애를 이어갔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릴지는 의문이다. 투표 의향이 가장 적은 세대는 2030세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151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항목에서 만 1
지난 1월 종합일간지 세 곳(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간부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이에서 수억원 상당의 돈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언론사들은 각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파악에 나섰고, 돈거래를 한 당사자 3명은 모두 기자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만배와 세 간부의 공통 분모는 법조기자단이다. <한겨레>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조라는 출입처는 “기자이자 부동산 사업가인 김만배가 20여 년 활동해 온 환경이자 토양”이었다. 실제로 김만배와 금품거래 정황이 있거나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영입되는 등 관련성을 보인 언론인 10명 중 8명은 각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이다. 한겨레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김만배가 기자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친분 유지였다”면서 "검찰이나 출입처에 있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상호간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기에, 법조기자단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법조기자단 가입 요건 법조기자는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팀 단위로 근무한다. 법조기자단은 네
지난해 10월, 서울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8개월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목록 1.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2. 정치 뉴스나 소식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접하시나요? 3. 평소 어떤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나요? 4. 알고 있는 공약이 몇 개인가요? 5. 가장 기대되는 공약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6. 가장 비판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7. 내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기획: 최지호 촬영: 김민제, 이래희, 조수근, 차종관, 최지호 편집: 최지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여야 대선 후보 들은 경쟁적으로 청년 인재들을 캠프에 영입했고 2030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의 얼굴’인 대변인으로 발탁돼 활발히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양당 모두 2030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청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6.1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40세 미만 젊은 당선인이 전체의 10%를 넘어서면서 2018년 지방선거의 6%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외대알리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청년·초선 기초의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정치 도전기와 ‘청년 정치’에 대해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7월 중순경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에서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두 지낸 토박이 청년. 현재 국민의힘 동대문갑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직장을 관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만 31세의 나이로 동대문구 다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옥동준 양천구의원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부전공:정치외교
또 교육부다.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이 낙마한 이래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수장 공백 상태가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적임자가 없는가. 대학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쯤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질이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라고 한다. 논문 재탕 의혹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장관 자리에 박순애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단 교원도 음주운전 한 번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게 가당찮다는 것이다. 대학 교원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14.9%)을 크게 앞질렀다. 그가 ‘만취’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지난 5월 10일, ‘20대, 대선’ 필진이자 전·현직 기자들이 모였다.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의 후일담을 나눴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3월 9일로 돌아가 봤다.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 표차는 단 0.73%p였다. 초박빙이었다. “어쨌든 (윤석열·이재명) 후보 둘 다 비호감이었는데, 누가 덜 비호감이었냐를 가리는 대선이었다.” 황치웅 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한 참석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내 집 마련하지 못할 건데”라고 자포자기하듯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친구들과) 컨테이너 하나씩 사서 거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하던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다는 인식이다. 20대는 정치가 딱히 자기 삶의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 탓 아닐까. 정치적 효능감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후보들 가운데에서 더욱 심화한 양상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실현할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라" "집값 완화 정책 없이 주거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집값 완화 정책 발표하라" "미흡한 청년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 정책 전면 수정하라“ "모든 청년을 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꺼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년 정책에 대학생이 뿔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21일) 오전 10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이 된 후, 2030을 내각에 구성하고 청년과 정책을 꾸려가겠다며 호명했다. 하지만 지금 윤 당선인의 근처에 청년은 없다"며 "후보 시절 발표한 청년·일자리·주거 공약은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에 청년의 일자리를 기대는 건 책임 회피“ 그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민간 주도의 유연화에 가장 큰 기조를 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민간 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로 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해 해결하라” “대학 재정 책임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대학 운영 관리 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한 적임자”라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총장 당시 논란과 가치관의 논란으로 장관직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상황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18일) 오전 11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 측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관이 되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당신자와 인수위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공정 교육 망친 부패한 교육행정가”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대 대선, 혐오를 먹고 자란 분열의 정치 결과 尹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말고 협치로 나아가야 李 선거 패배, 성찰하라 장장 124일간의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 마무리됐다. 여느 때보다 치열했다. 개표 막바지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승부였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해 신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를 얻었다. 두 후보 간 표 차는 단 0.73%p, 24만 7,077표 차였다. 중소도시 인구 수준이었다. 여기서 두 후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누구 하나 잘 나서 그만큼 표를 받은 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단지 상대편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발휘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후보들을 찍은 이들이 많다. 과연 분열의 결과다. 표 차를 두고 봤을 때 나라가 두 개로 쩍 갈라진 걸 알 수 있다. 지역으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그 어느 때보다 소수자 관련 공약이 많은 대선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여성안심 평등사회 △장애인 및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여성에게는 구조적 차별이 없다’ 고 말한 윤 후보와는 딴판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칭한 문재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 이재명은 어떻게 다를까. 그의 공약이 단지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소수자 공약은 믿음직하지 않다. 소수자 담론은, 현재의 비교적 온건한 진보정권과 방향이 일치해 동행하는 처지다. 그리고 그 동행은 소수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거리를 뒀듯 페미니즘을 포함한 소수자성은 곤란할 때 언제나 버릴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두 번째 대선 투표이지만, 세 번째처럼 느껴진다. 2012년 겨울밤, 고등학교 선생님 컴퓨터로 몰래 대통령 선거 개표를 지켜봤다. 당직 선생님께서 오셔서 위로해주셨다. "선생님, 어떻게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어요?" 고교에 입학하자 늦은 사춘기가 왔다. 틀어박히는 게 일상이었고, 시선은 온통 전자기기로 쏠렸다. '아이팟'과 '갤럭시 플레이어' 같은 기기가 유행할 때였다. 팟캐스트 앱을 켜서 들을 게 없나 찾아봤다. 그리고 관심도 없던 정치를 '나꼼수'로 배웠다. 김어준 말은 모두 믿었다.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는 나의 우상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떨어뜨리질 않나, 광화문에 몇만 명을 모으질 않나.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를 해내겠다는 그의 다짐은 나를 매료했다. 그는 문재인을 지지했고, 나도 문재인을 지지했다. 물론 '나꼼수'로 정치 공부를 끝내진 않았다. 잡지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 -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력으로 전쟁 억제를 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도발 억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가 가능했다면 6·25전쟁과 같은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유권자를 위해, 군소후보 차별 없어야 ‘정치개혁’ 어젠다 등장… 다원적 민주주의로 향해야 언론의 관습적 보도 행태도 문제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는 그. ‘하늘궁’이라는 곳에서 온갖 기행을 부리며 웃음거리가 되는 그 후보 맞다. 물론 지지 표명은 아니다. 그의 말이 전부 옳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그가 웬일로 옳은 소리를 다 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걸까. 지난달 2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누가 (새벽) 1시에 토론하라고 그랬어! 당신들은 취침 시간도 몰라? 여야후보는 밤 1시에 했나!”라며 “똑같이 3억 냈어! 우리도 3억 냈어! 그런데 뭐야 이게”라며 노했다. 분노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곰곰이 반추해보면 틀린 말이 없다. 우리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극에 달한 젠더 갈등 '소신'과 '다수 편승' 사이에 놓인 유권자들 이틀 뒤엔 대선 레이스가 막을 내린다. 사상 최악의 대선이라는 꼬리표 때문일까,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의 승기를 누가 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행방을 새로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면서 대선판에 긴장감을 더했다. 민주당에서는 2030 중에서도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표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2030 여성 유권자들은 어쩌다 캐스팅 보트가 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그 이후에도 연달아 발생한 오거돈 前 부산시장,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그리고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