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 학생미래인재관 Hall1855에서 본교 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해 ‘민주를 넘어 공화로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정치개혁’를 주제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특히 "공공선을 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고결한 분야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해결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정치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강연에서 "현행 헌법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더 많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반영하고 대화와 협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대알리는 강연 후 학내언론 중 단독으로 유승민 前 국회의원과 사회, 정치현안을 주제로 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하신 강연에 대한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5년 1학기 들어서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톨릭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주최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강연과 질의응답도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질문도 진지하게 해 주셔서 제가 그 동안 가 봤던 다른 어떤 대학보다 저로서는 되게 보람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속마음 이야기를 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연금개혁법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함께할 수 있는 올바른 연금개혁법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금은 내는 것을 ‘보험료율’이라 하고 받는 것을 ‘소득 대체율’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미래세대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돈을 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연금개혁법을 개정하면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대비 불과 7년에서 8년 정도 연기시킨 게 전부입니다.
즉 대학생들이 65세가 될 시점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그럼, 그때는 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줘야 하므로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또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상 늦출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저도 찬성하는 아이디어가 국민도 더 내고, 기업들도 더 내고, 국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참여해서 세금을 걷어 이를 일부 국민연금에 넣어 연금 기금을 미리 튼튼하게 해두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연금 기금 중 개인, 기업, 국가가 각각 1/3씩 부담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든다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많이 늦출 수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신뢰도가 상승할 거로 생각해요.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쓰냐”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재정이 펑크가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연금 재정이 튼튼해지고, 국가에 좋은 거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은 들어오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세수 결손이 날 거라 ‘국가 재정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 등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의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니 중장년층이 더 부담하자.
우리는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니 조금 더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와 같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 볼 수 있다 봅니다.
Q. 강연 중 개혁신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다음에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개혁신당 당직자들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보수 정치 전체가 괴멸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제까지 겪어 본 어떤 위기보다 보수 정치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기에 당을 버리고 나가서 활동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이 제일 어려울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고 당을 혁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옛날에 정당을 같이 했던 후배들인데 작년 총선 이전에 당을 만들어서 의석 3석을 얻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진짜 제대로 된 개혁보수의 길을 꿋꿋하게 가 주길 바라고 우리 당도 진짜 개혁보수의 길로 변한다면 개혁신당과 자연스레 안 합칠 이유가 없어요. 인위적인 합당이 아닌 서로 개혁보수의 길을 걷는다면 따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애들을 키워봤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가 특히 일자리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점에서 얼마나 힘들지 잘 아는데 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을 서야 하고 또 젊은이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정말 망하거든요.
경제 성장, 저출산 인구 문제, 불평등 문제 등 이대로 간다면 정말 절망적인 미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가까운 미래, 또 좀 더 먼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 전부가 같이 토론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구체적 개혁의 방법 등을 같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데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뜻만 모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라고 믿고요. 신중하게 하되 절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개혁을 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 미래에 대한 절망적 생각을 같이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들더라도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길은 우리가 중심만 잡고 잘 고민해서 찾아가면 길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젊은이들도 힘을 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같이 함께하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현 기자 (mvp2450@naver.com)
편집인 : 권민제 대표 (특수교육 24)
담당 기자 : 김동현 기자 (신학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