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 진단? 그게 뭐야?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에서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한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각 학교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렸고, 각종 매체에서는 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그렇다면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대체 무엇이기에 대학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것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실행되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완·수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전국의 대학을 6개 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속한 학교의 정원을 등급별 차등을 두어 감축하고, 하위 등급(D+등급, D-등급, E등급)에 속한 학교에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심의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기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를 모두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여 재정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정 수준의 감축 권고를 내리고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실시될까? 진단 대상이 확정된 이후, 2018년 3월까지 각 대학은 1단계 진단 대학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0일 1단계 가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8월 말에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의 경우 오는 7월 11일까지 대학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7월 중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해당 진단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대 기준)

 (출처 :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

  한편,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으로 분류된 일부 학교에서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 대학에서는 총장이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학교 측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단순히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나 퇴출이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결과 발표 직후 다수의 학교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지만,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향후 대학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 및 교열 : 시대알리 서주용 기자(always417@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