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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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사태, 원인과 손해배상은?

 지난 10월 25일 11시경, kt의 유ᆞ무선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켜 kt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다. 또한, kt 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에도 접속이 불가했다. 통신 장애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부 음식점과 상점 및 숙박업소에서는 카드결제단말기기와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었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이 커졌다. KT발 통신 장애는 정오가 되어서야 복구되었다, KT는 첫 공식 입장에서 대규모 디도스(DDos)공격으로 인한 통신장애라고 밝혔지만, 두시간여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한 원인으로 정정했다.

 

ᆞ디도스 공격, 라우팅 오류, 뭐길래?

 

 디도스 공격이란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 거부(Dos)를 유발하는 해킹 기법이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접속량을 한꺼번에 일으켜 서비스 체계를 마비시킨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컴퓨팅 코드인 ‘좀비(zombie)’를 퍼트린 뒤 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격 대상 컴퓨터 안에 담긴 자료를 몰래 빼내거나 삭제하지는 않지만, 좀비에 감염된 수많은 컴퓨터가 일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접속)하는 트래픽에 동원되는 구조다.

 라우팅 오류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다. 즉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퍼트리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오류가 아닌, 네트워크의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라우팅 오류를 “신체 활동에 비유하면 혈관을 순환하던 피가 특정 이유로 순환이 되지 않고 한 군데로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ᆞkt 통신 장애, 피해규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숙박ᆞ음식점의 카드 사용액이 26% 가까이 감소했다. 삼성카드에서 발표한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 사용액 현황에따르면, 장애 발생 시간대의 숙박 및 음식점의 카드 사용액은 29억 1000만원이었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일~24일, 26일~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 사용액 39억 2000만원 대비 25.9%(10억 2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8일(35억 1000만원)과 비교하면 17.2%(6억 1000만원) 줄었다.

 더욱이, 통신 장애가 일어난 40여분간 주식 거래의 피해액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거래가 마비되면서 많게는 9600억가량의 거래다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ᆞ수습은 했지만···

 

 이렇듯 통신 장애의 원인을 파악해 수습을 마쳤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손해배상이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음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리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KT가 인터넷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정해 보상한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보상한다고 가정해도 8만원 요금제 가입자의 85분 손해액은 100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처 방안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1일 KT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난 시점이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KT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KT 보상안에 따르면, KT는 5만 원 요금제 개인 가입자 기준 1,000원, 소상공인에게 약 7,000~8,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5일 오후 2시부터 2주 동안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다짐했다.

 KT는 이번 보상안이 기존 약관 보상 기준의 10배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액수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은 진정성 있는 배상을 촉구했다. 법조계의 경우 KT가 보상하지 않으면 통신 장애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통신 장애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탈하면서 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KT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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