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 학기 나는 버튼 하나를 두고 같은 고민을 한다.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할까 말까? 도박을 하는 기분이다. 나는 어쩌면 저번보다 분위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나는 돈이 없고 아빠는 최근 해고되어 일용직으로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저번 학기에는 부모 소득이 십만 원 올랐다는 이유로 내 소득 분위도 올랐다. 아빠는 해고된 후 주 7일을 일용직 노동으로 일했는데 그래서 월 소득이 십만원 더 올랐다. 이의 신청을 하려 했지만, 정확히 어떤 지점을 문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해서 일용직 노동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따져 볼 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활비, 대출금 이자를 따져볼 때 아빠의 소득 십만 원은 대학생 당사자인 나에게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님의 소득이 늘어나셨잖아요.” 안내원이 말했다. “소득 산정 기준이 가구원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을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 학기에 최대 260만 원까지 지
지난 7일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는 2021 등록금 재논의 및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회견문을 낭독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하반기 등록금 및 2021년 등록금을 1월 등심위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 정보공개센터와 ‘화난 사람들’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비, 국제 교류비 등에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예산 책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등록금 납부자로서 누구보다 자세한 등록금 이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 상황에서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가오는 1월 등심위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의 전면 재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를 개선할것 등심위는 학교의 예결산과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그 존재 의미와는
“개강이 미뤄지고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실습과 실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예체능은 실습 때문에 차등 등록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연습은 해야 하니까 오히려 연습실을 대여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기도 했어요. 이론 수업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강의를 올려놓지도 않고 자료만 올려놓고 독학을 요구하고, 10년 전에 찍어놓았던 영상을 강의로 올리기도 하고….” 회대알리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임지혜(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등록금 반환 소송부터 그 밖에도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7년에 출범해 ‘대학생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이전보다 하락했고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대넷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여개 대학 3951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오늘(10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민주적 등록심의위원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주최로 한국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여러 대학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대넷 회원들은 크게 국가 예산 확충과 법인 부담 강화를 통한 등록금 인하,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외대에서는 김나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김민영 부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결의는 대학생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을 저버리고야 마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총협 회장인 본교 김인철 총장이 등록금 인상 결의에 선두에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법인전입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 척결을 통해 건실한 법인 재정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학 운
‘대학 적립금’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단어이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학을 위해 쌓아놓는 돈’ 정도로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대학 적립금’은 무엇일까? ‘대학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는 기부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법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 9,418억원이다.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조 5,958억원으로 가장
에브리타임(에타)이나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한라)과 같은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학생회비와 관련된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회비 12000원이 추가 고지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금액의 사용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학생회비가 어디에 쓰이냐는 질문부터 ‘학생회비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 ‘학생회비 내면 호구다’ 등 학생회비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주를 이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왜 학생회비 내는 것을 꺼리며,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1)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회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9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96명의 학생 중 74명의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5명의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학생회비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려면 학생회비를 내야한다고 응답했다. 17명의 학생은 학생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
“정말 돈 아까워요. 백만 원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출처도 이유도 없이 가져가니 어이가 없습니다.” “입학금을 왜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했다고 말하면 몰라.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입학금 너무 비싸요. 아예 없애는 게 힘들면 줄여주기라도 했으면... 입학 처리 행정비용이 우리가 내는 만큼 드는 게 아니잖아요ㅠㅠ 학생들 상대로 장사...” 지난달 8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 회의 장소에서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 등이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회대알리 N대알리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835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각 대학별로 한국외대 292명, 세종대 230명, 한림대 161명, 단국대 70명, 서울시립대 28명, 성공회대 8명, 그 외 4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알리 독자들은 입학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N대알리는 한국외대, 성공회대, 세종대, 한림대, 서울시립대 등 각 대학에서 활동하는 대학 자유독립언론 연합이다. 서울시립대의 입학금은 현재 9만2천원이며 내년에 전면 폐지된다. 한국의 입학금 제도는 어디서 온 걸까? N대알리는 설문조사를…
어제(28일) 시작한 17년도 2학기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8%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인상되며 1인당 26만8천원에서 최대 33만7천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번 등록금 인상이 황당하다고 합니다. A씨는 등록금 납부기간 3일 전인 지난 8월 18일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공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도 했지만 갑자기 30만원이나 오른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도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걱정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시위나 집회와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전에 공지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은 이미 3개월 전인 지난 5월 12일에 결정됐습니다. 2017년도 등
지난 5월 15일. 2017년 2학기 (1차)국가장학금신청을 받는다는 문자가 왔다. 벌써 1학기가 끝에 가깝고 2학기가 다가오고 있나보다. 우리는 종강과 방학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2학기에 납부해야하는 등록금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성공회대학교의 학생들은 한 학기에 330만-370만 원 안팎의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 한 학기 등록금 벌기vs쓰기 이번 학기 334만 2,000원의 등록금을 낸 사회과학부 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15~18학점의 수업을 듣되 매일 학교에 나온다고 가정한다. 2017년 1학기의 휴일인 5/1 개교기념일, 5/3 석가탄신일, 5/5 어린이날, 6/6 현충일을 제외하고 계산해보았을 때(5/9는 임시공휴일이므로 제외한다), 학생들은 1학점 당 12,056 ~ 14,467원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학기 등록금을 버는데 필요한 시간과 한 학기 등록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자.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등록금은 350만 원이라고 하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때 월급은 135만 2,230원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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