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요청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신지혜 후보는 4대 기본소득과 7대 기본서울을 필두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4대 기본소득’ 공약은 △<서울 기본소득 조례> △<서울 재난 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입법 추진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추진이 그 핵심이다. '7대 기본서울'은 △성 평등 △공공주거 △탄소중립 △데이터주권 △모두돌봄 △노동권 △동물권에 관한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알리는 신지혜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대학사회와 청년의 생활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여 질문해봤다. 후보가 주장한 서울시 소재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과 청년의 돌봄 아르바이트 증가 및 돌봄 노동의 비가시화에 대한 문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외에도 청년이자 정치인으로서 후보가 가진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대학사회, 차별금지조례

 

Q.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조례의 핵심 내용에 관해 소개 부탁드린다.

 

A.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대학 사회에서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대학생들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엄청나게 많은 혐오 표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대학생 동료들이 위의 두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이를 계기로 ‘대학 내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백래시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고민 속에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략 80% 이상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사회가 곧 대학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인권’이라는 가치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성인이 된 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공간, 즉 대학에서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몸소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민주사회고,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사회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와 대학 내에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의 최종적 목표이다.

 

 이외에도 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해당 공약의 목표이다. 최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입법 활동 이후에도 시 차원에서 대학에서 실제로 운영될 인권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으려고 한다.

 

Q.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이 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활동을 지원 및 강화하겠다.”라는 명제는 정치적 선언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사회에서 ‘차별 금지는 안 돼.”라는 선언조차도 부재했던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재가 일부 학생 사회에서 ‘차별 금지’를 우리 공동체의 기본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행정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이 ‘차별 금지’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많은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해당 공약을 내게 됐다.

 

 또한 이 선언이 ‘인권센터는 대학 안의 작은 기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크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누군가 대학 사회, 예를 들어 수업 중 혹은 또래, 선후배와의 관계 혹은 교수 등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인권센터에 대한 소극적 인식의 전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디에 가서 말해야 할까 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을 가진 많은 사람에게 ‘학내 인권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신의 보호벽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의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를 ‘선언’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 아무래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형법적, 민법적인 사항들을 더 많이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대학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원칙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하게 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해외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선언들이 학내에서 많이 채택되기도 하더라.

 

Q.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를 통과시키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인가?

 

A. 사실, 이 조례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많은 여론이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백래시가 예상되는 만큼 여론을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동료는 결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민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협의체 같은 다양한 기구들을 꾸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권역별 대학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학내에서도 활동하는 많은 자치기구와  동아리들도 주목할 수 있다.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 조례의 내용을 실제로 함께 만들어나가고, 이를 제정하는 데까지 서로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밖에도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통과시킬 만한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이에 신지혜 후보는 반대 여론에 맞서 ‘시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시장’이 가진 힘과 지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실천적인 태도일 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전개는 아니라고 보았다.

 

 

#청년, 그리고 노동

 

Q. 제시한 공약 중에 ‘돌봄’과 관련된 공약을 꽤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자란다' 앱 등을 통해 청년의 돌봄 아르바이트도 유행하고 있지 않나. 기자 본인 역시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영역과 역할이 점점 쪼개지면서 돌봄 노동이 가시화되기 어렵겠다는 걱정도 들더라. 이와 관련해 대학생의 돌봄 노동 증가, 혹은 돌봄 노동의 비가시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예전에 자원 활동 단체에서 일할 때 같이 활동하던 자원활동가들도 등교시키는 알바 이런 걸 하더라. 그런 아르바이트들이 대게 아침에 2시간이라든지 짧은 시간인 경우가 많았다. 시급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의 경우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그런 아르바이트의 이점이라고 말해줬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들이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내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육아를 하기에 너무 불평등한 기업 문화, 고용 조건들이 돌봄 아르바이트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 생각한다.

 

 돌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부분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아르바이트의 특징이 앱으로 고용주-고용자를 서로 매칭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이 (고용)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이 돌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했을 때, 이 플랫폼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필요하겠다는 게 한 가지 고민이다.

 

 두 번째는 대학생의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다. 기본소득당 당원 중에 대학생이 꽤 많다. 그런데 대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꽤 큰 고민거리였다. 대학생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거다. 만약에 (대학) 재학생 신분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하나도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보험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Q.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기준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기준들. 선발 과정 역시 자기소개서 등 많은 것들을 써야 한다는 것에서 피로감을 느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기준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기준이 꽤 다르지 않나.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기준의 근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서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해 국가의 어떤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땐 위의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게 갑자기 생기게 됐었던 이유는 청년 구직지원과 관련한 정부 진행 활동이 생겼는데, 그 활동의 조건 중 하나가 ‘졸업 후 이년 이내의 신청’이었다. 그래서 이 지원정책과 겹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바꾼 것이고. 그 밖에도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칙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서울시의 청년 정책,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 성격이 굉장히 선별적이다. 청년수당뿐만이 아니라 주거 관련한 지원인 서울시 청년 주택 등이 있는데, 이를 신청,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독립한 독립세대주의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를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이긴 하지만 아동 수당을 제외하고는 ‘기본소득’의 개념처럼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지 정책을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걸 홍보할 때 ‘청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지원금이다’라고 홍보하지 않나. 딱 그 정도 취지의 수단이라고 본다.

 

 

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랑 서울시 청년수당은 각각 보편, 선별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A.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하 ‘경기도’)과 서울시 청년수당(이하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이를 버티도록 청년을 지원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같은 관점이 아예 없진 않지만, 나이 하나만을 기준으로 두고 ‘이건 모든 청년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다’라는 권리의 측면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거로 생각한다.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본인의 정당(기본소득당)에서도 언제나 논쟁적이면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우리도 물론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을 주는 것을 단번에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언제나 고민이고, 이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을 항상 안고 있다.

 

 이때, 경기도처럼 ‘연령’ 하나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 청년, 장년’의 순서로 실천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두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찌 됐든 모든 시기(나이)를 거친다’라는 것에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있다.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입법과제로 해결해야겠다고 라고 한 것은 후자의 의미다. 이것의 핵심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토지 등과 같은 자연은 공통적인 자원으로서 ‘이걸 모두가 나눠 가지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그게 모든 국민의 권리지’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 본다. 

 

 

 

#’청년’과 ‘정치’

Q.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지 오래다. 단편적인 예로, 대학 내 총학생회 선거 때, 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없거나 단일후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 본인의 경우에도, ‘정치’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이를 포기하기도 한다. 신지혜 후보의 경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혹은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청년정치인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린다. 

 

A.  ‘정치에 언제 관심을 가졌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를 위해 매일 한겨레 신문을 읽었었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면 친구들과 사회를 논하고, 사회를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막상 대학생 되었더니 예전과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던 중에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통해 여러 활동을 하면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됐다. 

 

 본인이 했던 여러 활동 중에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설문조사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대상이 특히 많았다. 그때 깨달았던 게 일상의 여유가 없으면 사회, 정치 등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였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편의점에서 일한다. 편의점 두 군데에서 7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조금 자고 일어난 뒤, 아르바이트 이외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할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가 누군지,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 시간이 없다. 

 

 나 한 몸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다.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자신이 정치의 주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였다. 

 

 청년, 또는 대학생의 삶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거나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사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제 유권자의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졌고, 더 낮아져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정치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 (또는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적어도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내가 청년수당이라는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라는 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치 참여에 있어 정보의 유무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본인이 언제나 맘에 담아두고 있는 한 가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등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 탓에 더욱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고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이제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은 자명해 보이고, 이미 부딪히고 있기도 하다. 이런 반대와 속단에 맞서서 신지혜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장기적으로 오늘 제시한 비전들을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A. 지금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이지 않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자면, 기본소득당 창당 다음 날 국내 첫 확진자가 있었더라. 즉 창당 이후 쭉 코로나와 함께했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경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체감한 사람들이 많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역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본소득당에서 언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도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나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라는 감각을 느끼고, 이 지원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기마다 기본소득의 가치와 맞는 정책적인 의제를 열심히 선전하는 것이 전략 중 하나다.

 

 또 다른 전략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새로운 정치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용기에 힘입어 더 커질 겁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는 행위인 거다.

 

 기본소득당 창당 당시 이를 같이 도모했었던 사람들과 ‘우리 정말 딱 10년 동안 이 일만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바꿔볼까?’라고 말하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들은 대부분 ‘10년짜리’다. ‘2030년까지 2040년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비전들이 서울시에서 실행되게 하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공약들이 실제로 서울 시민들의 삶에 담길 수 있도록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한다. 기본소득당은 원포인트 정당인만큼 사회이슈와 현상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또한 정당에서 얘기하는 ‘자산, 소득, 젠더, 기후’ 이 4가지의 주요 불평등 의제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촘촘한 구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취재 : 오은진, 송연주, 차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