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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선거용 내지르기 가덕 신공항.. 난장판 된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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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부가 지난 3월 30일 김해신공항 사업을 5년 만에 공식 백지화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외부 용역의 자문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기어코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에 부산 지역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용 내지르기, 10조원짜리 정권 발 매표행위 성격이 다분하다. 지난 5년간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없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뤄지는 재보선을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통나무 굴리듯 백년대계 정부 정책을 바꾼 뒤 일방 추진하고 있다.

 

가덕 신공항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자신들의 귀책으로 치르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 여당이 밀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가혹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정권 연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민심의 쓰나미가 자기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것은 뻔하다.

 

이미 부산 민심은 심상치 않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파란 물결을 일으키며 부산 지역에서 대압승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서 보수 야당이 부산 18개 선거구 중 15곳에서 승리했다. 2년 전과 다르게 이번엔 보수 야당이 부산서 초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을 향한 부산 사람들의 여론이 뒤집힌 것이다.

 

총선 직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지역 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산 시민들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며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것도 모자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알박기 법안을 통과시키며 확정 지었다. 예타 면제는 물론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10조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을 대동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고, 여기서 "가슴이 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황제 행차' 비용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더치페이'로 나눠 냈다. 

 

애초에 정권 사람들도 가덕도 신공항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계획은 유지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 공무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통했다. 심지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가덕 신공항 건설을 주장했으나, 김현미 장관이 나서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정권 사람들은 기어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알박기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서도 비판과 자중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런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해신공항을 주장해온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하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소리 지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국토부 보고서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질책했다. 이에 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와중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안중에도 없다. 가덕도 신공항이 새로 생기면 통합 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상당 부분 뺏기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대구·경북 내에서 통합신공항 부실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대구경북쯤은 버려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일방 추진이 진행되니 영남권 5개 시도가 갈라져 대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대구·부산 지역 언론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다. 이런 갈라진 영남 민심을 두고 문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은 뒷짐 지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론 가능은 하겠지만 미친 짓이다"라며 혀를 차는 가덕 신공항이 누더기가 된 데 이어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겠다며 정권 사람들이 두드린 정치 공학 계산기에 영남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망국적 선거용 표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