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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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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A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여덟 분의 손님이 가게에 방문해서 네 명씩 따로 앉을 테니 입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게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거나 가게를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가게에 있는 손님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5인 이상 집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두 명의 손님이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제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고했다.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개편안을 만든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했다는 것과 0.5단계 차이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기준이 많았고, X.5단계가 단계적 차이의 모호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22시 이후 제한되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개편안에서 다시 21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영업시간을 22시로 완화한 후 전국적 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영업 시간제한과 코로나 확진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은 쟁점 사항이다. 정부는 예시로 2월 15일 영업시간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였지만, 이날에 거리두기 단계도 낮추었기에 운영시간 제한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단계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기존 방안과 달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는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3인 이상(18시 이후) 집합 금지로 세밀하게 구분했다.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서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단계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기존 방안과 다르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이번 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상이하게 개편됐다. 하지만 아직 중간 단계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파생될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동량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이 있는지, 고위험시설의 이용제한이 확진자 수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등 근거를 축적하여 현재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이하 한은) 측에서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 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후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해보았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가량 직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지금의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다양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거리두기 정책 시행은 매출액을 감소로 이어져 자영업자분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자영업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 체제를 마련하거나 그들이 최소한의 피해만을 감내하도록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27일과 28일에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효과적인지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된 영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9.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운영 중단이나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61.7%가 동의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이렇듯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을 요약하면 지속적인 억제 전략이다. 일정 수준 이하로 환자를 관리하면서 신규확진자를 감소하고 위험도를 낮춰서 예방접종까지 진행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단계로 끌고 가야 한다. 지속적인 억제라고 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어 신규확진자 증가를 막는 것인데 일정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