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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분노에 응답하라” 대학생 대선대응 ‘출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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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 열려

 

오늘(14일) 오후 3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출격’ 집회(이하 대학생 대응)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행진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61개 단위 학생회가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및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은 “(대학생들은) 고공행진 하는 월세,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이것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시간과 경제력. 월세와 등록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까지 끌어다 써 어찌어찌 졸업하더라도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데 빠듯해 미래를 쳐다볼 여유도 없다”며 현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대학생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을 애써 모른 척 해왔다”며 “취업준비생 89만 명 시대, 청년 1인 가구 40%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대학 정책만 보더라도 기성세대가 이룬 것은 ‘실패’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일상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바꿀 대선 후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정책으로 답하라”고 외쳤다.

 

 

또한, 그들은 “2011년 반값등록금, 2016년 입학금 폐지, 2020년 등록금 반환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룰을 제시할 때”라며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문제를 '대학' 이슈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청년' 이슈에 함께 모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집회에서 △정규직 신규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대학 및 공공기관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각 도입 △공공기숙사·청년 주택 공급확대, 집값 완화로 대학생 주거권 보장 △OECD 평균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2022년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 및 지원사업 개편 △학생 결정 권한 강화로 대학 운영 투명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내가 낸 등록금, 도대체 어디로 가나?” 등록금 불만 고조

 

 

이날 집회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의 발언 릴레이가 펼쳐졌다. 특히 대학생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는 등록금 문제가 꾸준히 언급됐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노혁찬 학생은 “반값등록금이 정책으로 나온 지 약 10여 년이지만, 아직도 사립대 등록금은 인하가 아닌 동결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학 내 학생과 학교 간 소통창구의 정책 미비, 총장직선제 미실현 문제 등은 아직 현실이 비민주적 대학문화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권리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여대 정수빈 총학생회장은 “최근 총장 간담회에서 총장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학교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반복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등록금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한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등록금이 다른 계열보다 더 높은 예술대학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수인 총학생회장은 “지속해서 예술계열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과 실습비 부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등록금 차등 책정 철폐 및 실습 지원 확충을 지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비싼 등록금·실험실습비 소액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사비 지출·연습실 및 실습실의 부족은 존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정도는 더욱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날에 대한 회고와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학과 정부는 항상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계원예대 장소연 총학생회장은 예술대학 내 권력형 폭력 구조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65곳 교원 성 비위 징계 123건 중 약 20%가 예체능 계열 사례 중 사례로 계열 중 가장 많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계 폭력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대학의 병폐 중 하나였다. 우리 대학 한 교수는 ‘졸업 이후에 문화예술계 판에 발도 못 들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밝혔다.

 

비민주적인 대학, “대학본부, 학생 무시”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컸듯, 대학기본역량진단 문제도 논의됐다. 평택대 김효경 총학생회장은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라는 명목으로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한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이 평가는 아무리 훌륭한 커리큘럼과 소통 시스템을 가졌어도 하위로 밀려나면 부실대학이 돼, 대학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에 뛰어 들어간다”며 “평가를 빌미로 대학이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면 우리는 부실대학의 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모자라, 등록금 부담도 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왜 피해자가 재학생이 돼야 하나”고 전했다.

 

가톨릭대 김찬우 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도 등록금회계 자료를 받지 못하고, 회의 당일까지 제대로 된 안건을 전달받지 못한다. 총장이 총학생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학칙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부총장은 전체 학생 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현실을 말했다. 더불어 “(대학본부가)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회계 집행,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젠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학생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의 본질에 관해서도 논했다. 평택대 김효경 총학생회장은 “대학은 경쟁하고 다퉈 싸우고 패자를 낙인을 찍는 곳인가. 아니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같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한 배움을 도모하는 곳인가”라며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떨어뜨려야 하는 잔인함이 좋은 교육인가. 무한히 경쟁해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성과만이 남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후 서울시청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근처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과 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했다.

 

박주현 기자

사진=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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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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