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언론 탄압 사례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 언론인을 연결·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이하 대언넷)는 대학 본부에 의해 발생하는 언론 탄압 사례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다.

대언넷은 2020년부터 ▲대학언론 탄압 대응 ▲정당과의 정책 협약 및 공약화 ▲자료 조사 및 인권위 진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등 대학 언론자유 실현 및 비민주적 학칙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언넷은 “일부 학교는 대학언론을 ‘홍보팀’ 또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하고 편집권 침해,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및 징계 등의 대학 언론 탄압을 자행했다”며, 대학 본부의 대학 언론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언넷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밝혀진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사례는 18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숭실대학교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발행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는 이유로 숭대시보 학보사 기자 전원을 해임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현장 조사 결과 숭대시보는 사실에 따라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음이 밝혀졌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의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계획, ▲비민주적·반헙적 학칙 조항을 철폐하도록 각 학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질의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는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자체적인 언론 윤리규정을 정비토록 유도하는 등 대학 내 여건을 개선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학 내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종관 대언넷 집행위원장은 교육부의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 “교육부의 기존 방침인 ‘총장의 권한인 학칙의 개정 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내 언론자유는 이미 보장되고 있고, 별도의 대학언론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간 답변”이라며, 교육부가 대학 언론 탄압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그는 “활동 2년 만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언론 탄압과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언넷이 워치독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법 (대학언론법) ▲학생자치활동 보장법 (학생자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관한 교육부 답변을 토대로 인권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언론 탄압 대응 가이드, 비민주적 학칙 대응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권민제 기자 writming03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