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가톨릭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18일에 발의된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이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50%(과반수) 이상의 개표가 이뤄져야 개표가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33%(1/3)의 개표율만으로도 개표가 가능하게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다가오는 총학생회 선거 및 단과대학,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도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각 학과의 선거세칙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개정안 통과 이후 가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작년부터 학생사회에서 뜨거웠던 화두였고, 오늘 전학대회에서 나온 의견처럼 학생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개표율 규정 자체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의미있는 첫걸음, 한걸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의 전학대회 투표 전 의견 나눔 시간에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 역시 함께 의논되어 의미가 있었다. 먼저, 차지민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은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 근거 중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투표율 참여 저조에 관한 근거 제시가 아쉽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의 투표 참여 권리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유학생과 교환 학생의 선거의 권리 행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위의 근거는) 이들 때문에 개표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투표율 독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실제로 투표를 진행할 때에 외부 업체에 외주를 맡겨 진행하는데, 그 업체에서 현재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며, 현재 대학투표 프로그램 업체 대부분이 외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하여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또 추가적으로 유학생 학적을 현재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매우 어렵다. 또 개인정보동의를 받는데에 있어 한자로 쓰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중선관위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추가로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유학생이나 학교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의 투표 독려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학생의 투표 참여에 관한 부분이 제시되었다.
 유학생의 투표 참여에 대한 의견은 이외에도 더 나왔다. 김성은 경영학과 학생회장은 발언에서 “현재 경영학과의 경우 1전공자 중 유학생 비율이 48%가 넘는다. 그렇기에 이렇게 점차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 중 이를 제외한 재학생의 투표도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 개표율을 낮춰야 한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유학생의 투표 참여 의견 외에 다른 의견으로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정윤서 총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은 “소수의 학생만으로 선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수 학과의 경우 대표성이 약해질 위험이 크기에 법제위원회에서 제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개표율이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을 때 반대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재는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총학생회, 단과대학, 총동아리연합회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생 자치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칙 개정 중 나온 유학생의 증가 속 유학생의 투표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렇기에 향후 학생 자치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유학생들의 투표 문제에 대한 학생 자치 사회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조우진 기자 nicecwj11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