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대학알리

오피니언

[사설] 헌정사상 17번째 계엄령이라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게 고한다

가대알리 편집국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인 위헌 비상계엄을 규탄한다.
가대알리 편집장 손지훈

12월 03일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주 내용은 야당에 대한 비판과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와 낮은 지지율에 대한 타개책으로 극단적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에 대한 의정 활동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시민들이며, 스스로 국회 앞에 집결하여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모두 목소리를 내었고, 온몸으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냈다. 2시간 48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에 계엄령 해제가 가결되었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또한 이번 계엄사 포고령 3함에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의 정치적 치부를 가리고자 계엄령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이를 억압하려는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대학, 대학언론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본인의 정치 리스크를 타개하고자 국가 안정과 일상을 담보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이는 여당 또한 계엄해제에 찬성표를 던지며 밝혀진 사실이다. 대학생이자 대학언론의 구성원으로 이런 당치도 않은 윤대통령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