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중단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재개와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 목소리를 함께 냈다는 것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올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중일 3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경제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불과 한 주 전까지 ‘중국 대만침공설’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이던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하던 ‘대중 견제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러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중 견제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반발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애에 응했다는 것에 지난 2012년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이 추진한 ‘동아시아공동체’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 시각 역시 나오고 있다.

한일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상황이 오자 중국 공급망 관리, 수출 통제의 부분에서 ‘우호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만일 이에 응해 한중일 3국의 경제적인 대응이 본격화하게 된다면, 지역에서 세력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캐나다는 25%의 맞불 보복관세를 부여했으며, 유럽연합은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회원국들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24%의 관세를 부여한 미국에 한국과 일본 역시 보복관세 카드와 주요 수출국 변경의 카드를 만지며 대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한국의 경우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으로 인한 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으로 인해 쉽사리 노선의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미국 내에서 지속해서 주문되고 있으며,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북한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는 로버트 케이건의 저서 이름처럼 ‘밀림의 귀환’이 재현되고 있다. 기존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트럼프의 ‘관세 망치’ 앞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이득에 도움이 될지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의 힘 역시 길러야 한다. 핵무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과 신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너졌다. 혼돈의 밀림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은 오로지 영국 생존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처럼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강인한 능력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늘리는 방법 뿐이다.
 

조우진 편집국장(nicecwj11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