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전대위)가 7개 청년 단체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대학생과 청소년, 나아가 국민들이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끼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학생회 연합체(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총학생회공동포럼)와 청년·청소년 단체(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구 청년단체 윤슬), 대학언론 단체(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전대위 봉건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선 교육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는 1020세대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국민주권, 국민국감 모델이다. 국민국감은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의 국정감사로, 소외되는 이들 없이 다양한 국민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전대위는 “첫 시도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책임자이자 정치 주체로서 1020세대의 역량과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대위는 프로젝트의 세 가지 목표로 ‘현장성, 개방성, 전문성 있는 국감’을 제시했다. 1020세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이야기가 녹아들 수 있도록 SNS 응답폼을 통해 누구나 교육위원회 관련 현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기간을 운영한다는 취지다. 제안 내용은 국민국감 참여 단체들과 심도 있는 토론 및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1020세대가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관점으로 정책 질의와 제언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 자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회와 시민 사이의 상호 신뢰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대위는 이어 간담회 후속조치로 당원 대상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교육위원들에게 전달된 아이디어에 대해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국정감사에서 다루길 희망하는 의제를 취합해 협력의원실에 전달한다는 의미다. 전대위 오연지 수석대변인은 “전국 방방곡곡,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여의도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던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다짐을 지키겠다”고 역설하며 “어떤 지역,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청소년네트워크 최재혁 회원 역시 “국감 뒤에 정부·지자체·대학과의 후속 면담을 요청하고, ‘이행 점검표’를 운영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열린 플랫폼을 통해 학생·청년의 추가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다음 해 국감 어젠다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정책 변화로 귀결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 공동주최 및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구 청년단체 윤슬 강동엽 대표는 “(윤슬도)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 단체다 보니 최근 국립대학법, 총장 직선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대학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동감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슬은 대구·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지방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대위는 다음 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섭 기자(taesub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