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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 재정 지원?…“갈라치기”
최근 정부가 유초중고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총 11개 교육 주체 단체가 주최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1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국대학교육협의회(전대협) 측에서 주장해오던 방안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갈라치기”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인 꼴”이라고 규정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해당 방안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34%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 박주현 기자
- 2022-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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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예비교사 98%, “학급당 20명 상한제 수급하라”
지난달 27일(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주최로 교원 수급 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 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교대련은 교육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교육 강화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질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강화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말고 교원 정원 확충하라” 교대련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 업무 계획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교원 수급 계획을 올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으나 발표가 1년 늦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월) 당시, 수급 계획의 기초 틀이 되는 수급 모델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교대련은 “교육부에 계획 발표 연기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대련 이혜진 의장은 발언문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목적과 계획에 맞춰 나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세워진 국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연기가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명 상
- 이다혜 기자
- 2022-07-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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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 김인철 “정시확대·자사고 유지”...엇갈린 반응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속’ 입시 제도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의 청사진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13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대학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제 인식”이라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시 공정성 위한 정시 확대, 우려 vs 기대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가 수시 전형으로 훼손된 대입 공정성의 회복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생 A씨는 “수시 전형은 학생을 평가할 때 교사의 기호가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평가자와 무관하게 심사되는 정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임용준비생 B씨는 “수시 대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제도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또 고등학교 별 시험 난이
- 윤주혜 기자
- 2022-05-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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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 서울런, 사교육 확대의 공범?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계층 간 학습격차와 불충분한 교육 제공을 우려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실행하였다. 저소득층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등 10개의 교육업체 중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해 그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당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던 학원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 사교육 확대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3개 교육단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시행 이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됐을까? 서울시는 첫 시행 이후 보도자료에서 서울런 1대1 정시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 가운데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하며 성공적인 시행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사교육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만큼 사교육이 한국 교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울런…
- 김나림 기자
- 2022-03-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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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 거리로 나온 예비교사, '교육백년지대계'는 옛말인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 이준호씨는 홀로 '공부시위'에 들어갔다. 올해로 4학년인 그는 임용고시를 앞둔 예비교사다. “자라나는 아이들을위한, 자라나는 교사들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책상에 앉은 이준호씨는 이날을 기점으로 사흘 동안 시위를 이어나갔다. 목적형 양성체제의 붕괴와 행정부의 인지 부재 교원양성체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다. 교원양성체제는 크게 ‘목적제’와 ‘개방제’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목적제는 교원양성이라는 단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교육양성기관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을 설치해 일반대학 체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반면 개방제는 특정 목적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대학에서 다양하게 교원을 양성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전문기관인 교육대학 △전문기관인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을 양성한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같은 기관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형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호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 교육당국의 경향 또한 목적형을 지향하는 추세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송유진 기자
- 2022-0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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