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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Ep01. 브렉시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브렉시트로 파국이 되어버린 영국 국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Ep.01 브렉시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1. 아직도 브렉시트...?

 

2. 난리났다. 영국 의회! 좌충우돌 브렉시트 합의 과정 이야기(feat. EU)

 

3.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영국에서 온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아니고

 

여-하!(여러분 하이라는 뜻) 

 

내 이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야!

내가 총리 되기 전부터 꼭 하고 싶은게 있었거든? 바로 브렉시트 완수! 

내가 올해 10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노딜 브렉시트라도 하려 했는데… 하원 애들이 못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네? 내가 그거 못하게 할려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음달 14일에 부르기로 했는데…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총리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 ㅁ..뭐 무슨 브렉시트? 여왕은 또 왜 불러? 뭔 소리야 너?

 

###잠시만여, 브렉시트 정리 한번하고 가실게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팀의 정갑분, 이흥선, 제리입니다! 

 

  요즘 영국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금 영국 의회가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정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브렉시트부터

 

 

1. 아직도 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나가다(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죠. 탈퇴의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입니다.

 

△늘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영국 내 불만 증폭 △많은 EU부담금 △EU내 수많은 각종 규제

 

네?? 그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구요? 

 

그럼 최근 영국 의회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파국입니다. 파!국!

 

 

독자: 아니 그런데 브렉시트, 얘기 나온지 좀 되지 않았나..? 영국 아직도 안 나갔어?;; 

 

맞아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을 때 갑분이는 새내기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흥선은 빅맥세트를 5500원에 팔고 있었고, 제리는 삼세번의 수능 중 첫번째 수능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영국이 진짜 진짜 오래전에 탈퇴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는데 탈퇴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2. 난리났다. 영국 의회! 좌충우돌 브렉시트 합의 과정 이야기(feat. EU)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도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를 해야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영국과 EU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 50조입니다. 영국과 유럽이사회는 2017년 3월부터 이 조약에 근거해 2년의 기한을 두고 향후 서로의 관계에 대해 협상을 하기 시작했죠. 예정대로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EU를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EU와 영국 정부 간의 합의가 잘되지 않아 탈퇴가 계~속,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아몰랑! 합의고 뭐고 일단 탈퇴하고 보자!’ 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2018년 11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EU 연합국이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62세, 매우 피곤) :

북아일랜드는 당분간 관세동맹에 남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협상하자.

그리고 EU의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지위는 그대로 유지 될거야...

 

영국 의회는 이것을 두고 비준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영국 의회 내의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의회 : 이번 합의안 우린 반댈세! (반대 432표, 찬성 202표)

 

테레사 메이: 0_0 ;; 왜?

 

영국 의회: EU가 요구하는 백스톱(backstop) 조항, 우린 절대 인정 못해.

 이게 있으면 브렉시트 하는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 북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지역이 연합한 국가입니다. 아일랜드섬을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초록색 부분)까지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식명칭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랍니다!

 

  사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영국의 침략으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영국은 아일랜드의 국교(가톨릭 구교)를 개신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어요. 여차 저차 하여 북쪽 6개 지방을 제외한 채 아일랜드는 독립했지만 종교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국경은 강화되었어요. 즉, 국경이 하드보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에요!

 

 

??? : 잠깐잠깐, 하드보더 상태가 뭐야?

 

Hard Border 란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 국경을 의미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지자 1998년, 두 국가의 총리는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간단히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에 속하지만, 북아일랜드에 자치권은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전보다는 갈등이 다소 완화되었죠.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EU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경 이동과  경제활동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영국이 EU를 탈퇴해 버리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물리적 국경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영국 내에서도 북아일랜드 지역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국경까지 부활한다면 반발은 거세질 거에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테레사 메이 총리와 EU는 협상안에 ‘백스톱(Backstop) 조항’을 넣었어요. 백스톱 조항이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만들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EU랑 다시 협상 해야겠죠?  그러나...

 

EU:

 

 

영국..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3월 12일까지 알아서 합의안 수정해서 다시 투표하세요.

아.시.겠.어.요?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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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영국 의회: 놉

 

테레사 메이: ;; 우리 그럼 그냥 29일에 노-딜(No-deal)로 걍 나갈까?;;

 

영국 의회: 놉

 

 

3월 14일

 

영국 의회: 우리 기간 좀 연기하자. 

 그때까지 합의안 안 나오면 좀 더 미루고 ㅇㅋ?

 

그런데, 탈퇴 일자를 연기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국가의 승인이 필요해요.

 

EU: 영국 니네들 딱히 대책도 없이 자꾸 기간만 미루려는거면 우리 승인 못 해줘요.

 

 

여차저차 해서 3월 21일, 영국과 유럽연합은 4월 12일까지로 탈퇴를 미루기로 하는데…

 

 

영국: 연기하는 김에 6월 30일까지… 어떻게 안되니?

 

 

EU: 쟤네 또 저러네... 우리 당장 5월 말에 우리 의회 선거 있잖아;; 

나가겠다면서 의회 선거는 참여 하겠다는거야?

다음주 안에 합의안 통과하면 의회선거 전날(5월 22일) 탈퇴하고,

 또 부결되면;; 멀리 못 나가요~

 

영국:

당장 다음주… ㅁㅊㄷㅁㅊㅇ 얼른 하자

 

그리고 3월 27일, 발등에 불 떨어진 영국 의회는 탈퇴 방식에 대한 8개의 안을 가지고 의향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1. 노 딜 브렉시트(옵션B) 

노 딜 브렉시트 할래 그럼?

아니.. 그건 안 되지.

(찬성 160, 반대 400)

 

 

 2. 공동시장 2.0 (옵션 D)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럼 노르웨이처럼 EU나가고 나서 자유무역연합 가입하고

 경제협정도 맺어서 관세동맹 유지하자

 

놉!!

 (찬성 188, 반대 283)

 

 

  3. 유럽자유무역연합 가입 (옵션 H)

 그럼.. 연합에 가입하고 협정에 참여하고... 관세동맹은 하지말던가

 

뭐야.. 이도저도 아니잖아 

(찬성 65, 반대 377)

 

 

4. EU 관세동맹 영구잔류 (옵션 J)

 하.. 뭐 관세동맹에 남고 싶다는건가? 

그럼 관세동맹에 남은 채로 브렉시트 협상 다시하자

 

오... 괜...찮은데? … ... 부결! 

(찬성 264, 반대 272)

 

 

 

 

5. 실질적 노 브렉시트 (옵션 K)

^ㅠ; 관세동맹으로 부족해? 더 긴밀하게 EU 단일시장 자격도 가지고 

EU랑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하자

 

부결이여~

 (찬성 237, 반대 307)

 

6. 브렉시트 취소 (옵션 L)

? 답정인가? 브렉시트 후회한다는거지? 

그럼 지금처럼 계속 협의 안되면 브렉시트 백지화 ㄱㄱ

ㄴㄴ여

(찬성 184, 반대 293)

 

7. 제 2 국민투표 (옵션 M)

이렇게 우리끼리 답 안 나올거면 그냥 국민투표를 다시할까?

 

부결!

(찬성 268, 반대 295)

 

8. 일시적 현상유지 (옵션 O) 

아니.... 탈퇴도 잔류도 못하게 생겼네

근데 일단 탈퇴 약속은 돼있고… 오늘처럼 이러면 EU랑 또 협상해야되잖아 

그럼  그동안은 EU랑 지금처럼 지내는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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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찬성 139, 반대 422)

 

 

 

테레사 메이: ….(빡침) 그럼 5월 22일에 나가는걸로 해?

 

 

영국 의회: (정색) 안 돼, 합의안 없이 나갈 순 없어.

 

 

 

이후에도 테레사 메이 총리는 협상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실패했죠. 결국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됩니다.

 

굿바이... 유나이티드 킹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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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 24일, 영국의 트럼프라 불리는 브렉시트 초강경파,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취임하게 되죠.

 

보리스 존슨 등판!

 

 

 

보리스 존슨은 10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죠.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말입니다.

 

브렉시트? 노딜 노빠꾸로 직진!

 

 

 

보리슨 존슨: 아… 진짜 이번에는 탈퇴해야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되나…

……..

온다… 영국에도 우주의 기운이….온다!!!!!!!!

 

(뚜벅뚜벅)

 

보리슨 존슨: 여왕님… 저…

 

엘리자베스 2세: ??

 

보리슨 존슨: 이제 곧 추계의회 개회하잖아요…  개회 연설…

10일 정도 미루는 거 어떠세요….?

 

엘리자베스 2세: 그래요… 관례상 우린 개입 안하니깐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브렉시트 가즈으으아아앍ㅈ%&#!~!~!~

 

보리스 총리가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퀸스 스피치를 미루면서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회가 문을 닫게되었어요. 따라서 브렉시트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탈퇴가 예정된 10월 31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져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어요.

 

 

.

.

.

 

그. 러. 나...!

 

 

 

보리스의 이러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과 상원은 9월 6일 (폐회 나흘 전)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가결시켰죠.

(* 사실 보리스 총리가 정말 브렉시트 협의 시간을 줄이려고 정회를 연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브렉시트에 관한 논의를 할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

 

 

정신 번쩍!

 

 

 

끄..으으아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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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슨 존슨: 아니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천재아니냐몈ㅋㅋㅋㅋ 

조기총선해서 의회를 다시 구성하면 되잖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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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기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 10일, 의회 정회 직전 다시 한번 조기총선안을 회부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9월 10일 그렇게 영국 의회는 정회에 들어갔고 10월 15일까지 무려 5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의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현지 시간 9월 24일...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3.  훗날 영국의 운명은?: 예상 시나리오 4가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브렉시트, 과연 영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어요.

 

 

첫번째 시나리오는 EU 탈퇴법에 따라 영국과 EU가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10월 31일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전까지만 협상안이 만들어지고 영국 의회가 지지한다면 가장 좋을 텐데.. EU는 브렉시트에 대해 더는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미지수에요.

 

 

두번째 시나리오는 영국이 예정된 날짜인 올해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EU 탈퇴법에 따라 EU 정상회의(10월 17, 18일)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앞서 봤듯이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가결했고, 게다가 보리슨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을 퇴짜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브렉시트를 또 3개월 미루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시나리오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회가 마련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수용하고 EU에게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미뤄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파기해서 브렉시트를 전면 취소하는 방법이랍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영국이 EU 27개국에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이 민주적으로 적절한 법적 수단을 쓴다면 50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ECJ는 영국이 명료하고 무조건적인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존슨 총리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10월 31일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영국은 험난했던 브렉시트 여정을 원만히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영국 총리도 의회도 국민도 EU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브렉시트,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 다음 달 영국에서 들려올 소식에 집중해보도록 해요!  

 

세돌이 팀의 한마디

 

정갑분: 민주주의, 참 어렵구나!

 

제리: 인생의 교훈;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벌이자!

 

이흥선 : 미루고 미루는 것이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