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월)

대학알리

낯섦, 편견, 차별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이주와 인권

서울시 NPO 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 3차 ‘온택트(Ontact)’ 네트워킹포럼 현장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숱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우리 곁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회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과 난민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는 오늘,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차별과 맞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세 번째 네트워킹 포럼 시간 <이주와 인권>편은 온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타자와 함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과 고민을 들려주었는데요. 편견을 벗고 낯섦을 이해하며 차별을 넘어서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에 대한 작은 강의

 

포럼의 첫 순서로 난민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알리는 작은 강의가 열렸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난민 이슈와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국제 결혼 활성화로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면서 관련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논의가 열렸는데요. 그 이후 2012년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8년에는 제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외국인 혐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 역시 ‘외국인 범죄율 증가‘나 ’역차별 논란‘ 등을 언급하며 반 다문화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대목을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접근 관점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정책 실무자가 5개년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배제와 통제, 선별적 수용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미등록이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가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죠.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무기한 구금 가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이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 바로 퇴거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인신보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안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10년 동안 이런 저런 논의를 했지만, 법과 관련해 배제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뿐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 설명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 난민으로서 지원을 받은 역사가 많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대표적인 예이고, 유엔한국재건기구가 1950년~1960년에 한국 내에 구호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했지요.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난민으로 1970년대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132위, 인구수 대비 154위, 영토면적 대비 112위 난민 수용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난민수용국 가운데 139위에 불과하죠(유엔난민기구의 2017 Global Trends).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현황 수준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난민 인정 절차와 처우가 비인도적이라는 난민법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 극히 제한된 난민 신청자의 권리, 포괄적인 차원의 난민 지원 계획 부재 등이 그 예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타자라는 선을 그어놓은 상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고민되어야 하는가,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새로운 가치에 대해 열린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의 질문이 남아 있기에 이 지점들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다음 순서로 이주민,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각자의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지역 내 이주민과의 활동, 통역, 이주청소년,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4개 단체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포럼 현장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더그라운드웍스: 결혼이주여성, 통역가가 되다




더그라운드웍스는 결혼 이주여성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소셜벤처입니다.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일을 하며 인식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상호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그라운드웍스는 이주민 여성은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거주 “네이티브”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적극적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이주여성의 네이티브 강점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조사, 고객개발을 돕는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마케팅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이주민의 심리상담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담통역사 양성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도 이주민 특화 일자리 개발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적 공존, 더 나아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도모하는 것이 바로 더그라운드웍스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호모인테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하여

 

호모인테르는 오대남, 박재윤 대표의 이주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통역의 경험, 상호문화전공이라는 관심사에서 출발했는데요.

 

통역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난민 이주민 통역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는 고민에서 2018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연구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고, 작년에는 비영리스타트업 3기로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고 난민 통역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았습니다.

 

난민 및 이주민 이슈와 관련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호모인테르는 여러 질문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누가 통역을 하는가?”, “난민, 이주민 통역은 어떤 특수성을 갖는가?”, “지속 가능한가?” 등의 질문은 통역을 위한 기초 교육, 통역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통역 중에서도 난민 통역에는 통역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투입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질문과 난민 통역의 현실이 바로 호모인테르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현장성과 구체성, 그리고 신선한 문제의식으로 새로운 통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방적인 강의만으로 진행되는 틀을 타파해나갔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실질적인 통역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민-통역가-스태프 3자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역 기초 교육과 동시에 호모 인테르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라는 새로운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난민 통역의 경우에는 경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감정 노동 측면이 상당히 강한 직무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통역가들의 지속가능한 업무, 간접 트라우마에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셀프케어 교육 사업으로 ‘랄랄라 충전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감정, 비언어적, 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역 역량 증진, 통역가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 강화, 그리고 통역가들의 감정 노동을 위한 심리 정서지원 및 교육이라는 3가지가 호모인테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호모인테르는 지난 7월 4일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글로벌컴팩트’에 ‘Godd practice’ 사례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고 합니다. 글로벌컴팩트는 2016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이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 차원의 실현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든 합의인데요. 난민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호모인테르의 사례 역시 ‘난민 자립 강화’와 ‘한국 사회에서의 조화로운 삶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Good practice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세상고리: 지역으로 이주 이해하기


다문화 교육기관인 문화세상고리는 2013년 11월 창립되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해온 협동조합으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외국인 주민 구성비율이 12%(2020년 기준)인 지역으로, 외국인주민센터(현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주 배경 여성들의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시작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문화세상고리의 중점적인 활동 목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찾아가는 세계문화 수업’, 세계문화축제, 안산 품은 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의례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참신한 활동들로 학생들과의 유대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도 문화 수업을 진행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려는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주민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00개국이 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안산의 원곡동을 중심으로 투어 및 체험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곡동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이끌면서 설명해주는 투어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으로 표시된 이정표나 일요일에 운영하는 은행처럼 동네의 특성을 직접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적,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있죠.

 

문화세상고리 백승희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생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해나가고 싶다”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주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앞으로의 소망을 밝혔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중도입국 청소년의 버팀목 되기

 

서울온드림 교육센터는 이주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5년 대림동에서 개설된 후 현재는 문래동으로 자리를 옮겨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서울온드림 교육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고 선주민들과의 호흡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수가 학력 단절을 경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 청소년에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공교육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탓에, 방법을 조금 수정하여 온라인 학습 지원과 방역물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배경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제 결혼 가정의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이나 동반으로 입국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입국한 자녀이며,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북한 이탈주민으로 제 3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2015년 개관 이후 서울온드림 센터를 찾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는 969명.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의 비율이 72.5%에 달하는데요. 중국 출신 학생이 835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 출신 학생 등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드림 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은 한국어 지원, 교육 지원, 맞춤 지원, 적응 지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섬세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특히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진학 상담 및 취업을 위한 준비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주민, 심리 전공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특정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미술치료도 제공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김수영 센터장은 “온드림 교육센터 뿐 아니라 더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이 생겨서, 모든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발표가 끝나고, 비영리스타트업 4기에서 ‘이주인권 이야기’를 콘텐츠로 전하는 ACT.IT(액트잇)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액트잇 이율도 대표는 “개개인들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기에, 콘텐츠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편하게 이주민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진행될 ACT.IT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A 시간

 

이 날 포럼의 마지막 순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온택트’로 포럼에 참가한 신청자들의 질문 가운데 주로 나왔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및 난민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 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주민 지원책에 대해 호모인테르 오대남 공동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어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 대표는 “ 전화와 영상 통역 같은 원거리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따르고 있지만, 비언어적 요소를 통한 소통의 제약이 있어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소통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원격 통역과, 다소 제한적인 형태일지라도 대면 통역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황필규 변호사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동시에 해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황필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난민 관련법을 개선해보고 나서 보니, 정작 이들에 대한 인식은 후퇴한 상황을 발견했다”며 “오히려 인식을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이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난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각자의 활동을 발표하신 팀들이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과 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오늘 포럼의 의의와 소감을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난민 혹은 이주민 관련 보도를 접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쌓인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밀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날 포럼에 참석해 발표를 한 7명은 그러한 편견을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편견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이주민과 난민들도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했는지 설명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포럼 현장이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비영리스타트업 3기 대학알리의 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1028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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