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방식, 무엇이 달라졌나?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선거가 11월 29일 진행된다. 외대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 작년 개정된 총장 후보 선출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총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이화여대, 전주교대, 제주대를 포함해  총장 후보자 투표에 학생이 참가하는 분위기가 대학 사회 내 조성되면서, 한국외대 역시 뒤늦게나마  흐름에 따르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전의 한국외대의 총장 선거방식은 본래 교수협의회 회원 100%로 이루어져 후보자를 뽑는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수협의회가 총장 후보자 2인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자)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총장 후보자들이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이익보다 자신을 선출하는 교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엄연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만, 학생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약 수혜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부당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부적절한 선거 방식으로 훼손되는 대학 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은 오랜 시간 총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했고, 결국 제 12대 총장 선거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개정된 선출 규정에 의하면, 교수협의회 회원(교수) 90%, 직원 5%, 학생 5% 투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기존의 선거 방식과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간선제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첫 선거인만큼, 학생들에게 이번 ‘총장 선거’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투표권을 확보했다는 기쁨도 잠시, 선거 진행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다분하다. 첫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 교수진의 독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대알리는 제12대 총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1. 미비한 학생들의 알 권리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관련 행정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참정권을 지닌 사람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세세히 제공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외대알리는 제12대 총장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총장 선거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2대 총장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83.3%,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77.8%로 매우 높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첫 선거인만큼, 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올해 진행될 총장 선거 관련 규칙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의 질문에  ‘아니다’ 라 답한 학생은 61.1%로, 제 12대 총장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제대로 안내된 것이 없다. 관련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며 홍보 및 안내의 부재를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총장 선거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의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알리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외대에게’를 만나 학생들의 알 권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외대알리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장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선거라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 우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입후보자를 받으며, 이후 직원, 교수, 학생협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래 총학생회의 목표는 총추위 회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회차별로 공유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반에 교수위원들이 충분히 참석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교수협의회 회장단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일정을 마음대로 미뤘다.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답답했지만, 핵심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 저희가 학우분들께 공유드릴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교수위원들과의 불통에 대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것도 오히려 일러바치기 식의 홍보가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유권자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들, 정보들이 우선적인 부분이지만, 정해진 내용이 없어 공유드리지 못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들이 결정되는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Q. 구체적으로 교수협의회와 총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A. 학생 대표들이 총장 선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교수 대표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총추위 구성원은 교수 위원이 40, 직원 10, 학생 위원이 10명이다. 사회적 분위기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학생 위원들이 의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무기로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결이 진행되기도 하고, 교수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을 공격하며 ‘패륜아’라 부르기도 했다. 교수 대표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기만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기득권 의식을 놓지 못했다. 이럴수록 총학생회가  의지할 곳은 학우들밖에 없다. 학우들 간의 감정적인 연대도 학생 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다음 총장 선거에서도 총학생회가 보다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 인터뷰 내용에 언급된 것처럼,총추위 구성원 60명 중 학생 위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교수 위원 비율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총추위의 의결 과정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반영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총학생회는 총추위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교수협의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추진과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거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밝혔다. 이렇게 지연되는 업무와 비민주적인 구조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총장 선거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알 권리까지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협업하여 총장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도와 분위기 고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총학생회는 총장 선거 홍보 및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총력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면?
A. ‘총력전’ 프로젝트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정책 설문’으로서, 장학이나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학제개편 정책들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1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전체 요구안을 만들고 있다. 2단계는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요구안으로서 어떻게 발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3단계는 정책팀 연구를 통해 마련된 요구안을 연서받기 위한 공동행동의 형태를 고민한다. 이를 통해, 요구안을 공론화하고 학우들의 동의까지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4단계이다. 

10월 29일 기준, 1단계 정책 설문은 마무리되었으며, ‘외대에게’ 총학생회는 정책 요구안까지 마련하였다. 총학생회는 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학교 행정의 보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의 운영방식이 보다 더 많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 역시, 학교 행정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학교 행정의 민주화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학생 반영 비율은 단지 5%,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
설문조사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변화된 총장 선거에서 반영되는 학생 반영 비율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도 피력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총장 선거 방식에 대해 ‘학생 비율이 너무 낮다’, ‘5프로? 장난햐냐’ 등 5%로 저조한 학생 반영 비율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이 같은 지적을 포함한 제 12대 총장 선거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Q.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5%에 불과해, 이번 선거에 냉소적인 반응을 가진 학우들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할 피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5%라는 비율이 숫자 자체로서는 소소하지만, 역대 총장 선거에 양상을 지켜봤을 때 6명의 후보가 나오고 늘 박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라는 비율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5%의 반영비율이 3차 투표에서는 촉진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가시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총장 후보자들로 하여금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학우들에게 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각인시키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수 대비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외대 총장 선거의 또 다른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대 총장 선거가 더 투명한 학교 행정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우분들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수의 학생 존중과 제도적 개선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와 후보자들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알 권리가 충분해지기 위해서는, 교수 집단의 달라진 태도와 함께 현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교수 집단의 독단성 탈피가 필요하다. 앞서 총추위 위원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총장 선거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구성원의 비율에서 교수와 학생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이는 여전히 교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위 의식과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남아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총학생회에게 했던 발언과 행태는,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진다. 교수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총장 선거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교수 사회는 변화한 선거 제도에 발맞춰, 학생들을 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업과 소통 과정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총장 선거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선거 제도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선거에 반영되는 학생 투표 비율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학 3주체인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각각 90%, 5%, 5%이다. 5%. 이전과 달리 학생들이 투표권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투표 반영 비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주체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했던 총추위를 구성하는 학생 위원 비율에서도 학생의 의견은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총학생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60명의 총추위 구성원 중 학생 위원의 비율은 단 10명이다. 총장 선거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총추위 내 학생 위원 비율은 늘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선거 방식에도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 그 시작은 민주적인 총장 선거로부터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크게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학생이다. 지난 기간 동안, 외대 학생들은 직접 총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다. 그간의 노력 끝에 학생들은 드디어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학생 투표 참여’라는 결실을 맺었으며, 이번달 29일 역사상 첫 총장후보 선거에 참여한다. 그러나 한국외대 총장 선거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다. 여러 제도적 한계와 교수 집단의 독단적 행태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알 권리 불충족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대학의 수장인 총장 역시, 주인인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학생들의 총장, 학생들의 외대를 위해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총장 선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외대의 총장 선거는 어떠한가.

윤주혜 기자 bethy1017@hufs.ac.kr
오기영 기자 oky9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