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대학알리

한국영상대학교

저작재산권 포기해야 하는 배고픈 창작자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영상 계에서 종사하는 독립 PD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독립 PD 협회(이하 독립 PD 협회)는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플랫폼 연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 OTT 협의회)가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현 미디어 시장은 창작자가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기해야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작품이 흥행해도 독립 PD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독립 PD 협회는 저작권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가 최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 입직을 유도하고, 창작 기반을 두껍게 하자는 법안”이라며, 최소한의 보상마저 반대하는 플랫폼 연대에 씁쓸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IP를 독점한 넷플릭스는 1조 원대 수익을 올렸지만, 제작사는 흥행 성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과거 하신아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단순한 당위성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며 "문화산업 육성 측면을 볼 때도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 바 있듯이 하루빨리 미디어 성장을 위해서라도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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