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논란의 '방역패스' 딜레마, 강남역 시위 현장

백신패스는 당연한 방역조치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올리브영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방역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 (코진의),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코진연),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단체인 '백서스 클랜'을 포함해 6개 단체가 뭉쳐 거리에서 그 성음을 높였다.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다. 백신 접종 이력이 연동되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로 증명한 뒤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로 인해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하 미접종자)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시위의 화력이 더욱 커진 원인은 집회 5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식당·카페·유흥시설·목욕탕 등 기존 16개 시설을 넘어,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화된 방역패스 이전에도 불만을 느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NO 백신접종’, ‘백신패스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