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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매매는 오롯이 학생 개인의 책임인지

 

 

A의 이야기

 

 

 미용실에 가면 거울을 못 보겠다. 전신거울에 조명이 비추고 내 세목들이 드러나는 느낌이다. 길어서 부스스 떠 있는 머리, 덜 민 수염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 공간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사가 같이 있어서 드러난다기보다 발각되는 기분이다. 오랫동안 거울의 눈을 맞추지 못하겠다. 감거나 시선을 내리깔아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쓴다. 길이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든 괜찮지 않든 거울 보는 게 어색해서 금방 네, 하고 대답한다.

 

 4학년이 됐다. 공고는 항상 응시자격부터 써 있다. “응시 자격”은 최소한의 기준을 공표하는 셈이다. 이것조차 없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응시 자격’ 밑엔 ‘우대 사항’이 있다. 생소한 능력들이 나열돼 있고 나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능력이 없다. ‘우대사항’은 능력의 유무를 가름하여 여기 필요한 사람인지 따져보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응시 자격이나 우대사항을 뒤적이는 행위는 미용실에서 거울 보는 것과 비슷하다.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걸 보이는 기분이다. 자신의 쓸모가 발각되는 것 같다. 내 쓸모의 세목이 줄 서 있다. 줄은 별로 길지 않고 쓸모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들이 즐비하다. 거기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래 보지 못하겠다.

 

 사위를 둘러보면 자기 시간을 경력이란 그럴듯한 언어로 치환하기 위해 목숨 거는 이들이 태반인 듯하다. 그들조차 낙담하고 자학하는 때가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는 4학년이란 때였다. 그는 자격증을 따고 그 주변의 친구는 인턴을 시작했고 친구는 유학을 갔고 친구의 친구는 어학연수를 가고. 그런 말들이 귀에 걸리며 여파를 만들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자각이 들었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았다.

 

 삶에는 특정한 관문이 있다고 간주 된다. 관문 앞에서 좌절하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같았다. 정상이라 치부되는 궤도인데 그 당연한 정상을 성취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것들을 통과하여 잘 사는 것 같다. 다들 한 관문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 혈안이고 대열의 줄을 지킨다. 세계에 편입하고 이만큼 정착하여 잘 산다고 선전한다. 나만 이렇게 사는 듯싶다. 여전히 첫 관문 앞에서 버둥거리며 땀 흘리고 있다.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했다. 학점이라도 잘 받아야 한다. 좋은 학점은 성취해야 할것 중 하나로도 취급되지 못한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전제 같은 거였다.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따져봤다. 필수 교양 하나를 수강하지 못했다. 학점은 겨우 평균이었다. 진즉 스스로의 쓸모를 계발하는데 투신했다면 이만큼 낭패를 감각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자각이 들었다. 또 자기혐오로 이어졌다.

 

 예비수강신청 때 일부러 점수 받기 쉽다는 평판의 수업만 골랐다. 학점이라도 어떻게든 잘 따야 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예비수강신청 때 신청한 2과목을 놓쳤다. PC방에 갔는데도 그랬다.

 

 수강 신청 기간 즈음엔 학내 커뮤니티에 강의를 사고판다는 글이 게재됐다. 나도 게시했다. 해당 강의에 자리 내줄 인원을 구한다는 문장과 함께 사례하겠다고 적었다. 4학년이고 절박하여 그랬다는 변명이 유효한 변명인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절박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의 감각만큼은 아니어도 발등에 불 떨어진 인간의 감각 정도는 된다. 쪽지로 연락이 와 번호를 교환하여 일정과 계좌번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신상을 파악했으니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일수록 성사되기 어렵다고 들었다. 파는 사람이 수강 취소해 공석을 만들어도 운 나쁘면 미리 대기하던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있는 게 아니었다. 애당초 강의 매매 자체가 징계행위로 치부되는데 빨리 수강 버튼을 누름이 최선이다.

 

 나는 성공했다. 계좌로 약속한 금액을 입금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의식이나 잘못했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

 

 강의 매매를 금지행위로 지정하는 맥락은 이해한다. 등록금 낸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업권이 보장돼야 한다. 수업 듣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등록금이니까. 거기 또다시 돈이 개입하면 당연하고 평등한 수업 들을 권리도 침해되기 십상이다. 더 돈 많은 이가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연간 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고 클릭의 빠르기만으로 수강과목이 결정되는 양상은 온당한 건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웃돈을 더 얹으면서까지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건, 불안해서다. 좋은 학점이 필수인 시대라서 혹은 좋은 학점이라도 성취하기 위함이다.

 

 강의 수가 줄어들고 수강인원 규모 역시 축소되는 형편에 학교는 공정함을 언급하며 강의  매매를 금지한다. 맞는 말인데 아귀가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취업하길 종용한다. 취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수와 면담해도 취업 이야기가 제일 먼저다. 그 취업에 가장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학점임을 모를 리 없다. 학점을 따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하면서 학교는 강의 매매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환원한다. 나는 문득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매매는 학생 본분에 어긋난다는 것.

 

 

 

 

 A는 불안해서 강의 매매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쟁에서 이미 순번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자각이 들어 학점이라도 잘 따기 위해 강의를 샀다고 했다.

 

 매매가는 천차만별이다. 기프티콘으로 사례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10만 원에 육박하며 매매되는 강의도 있다. 대학별로, 강의 별로, 혹은 구매자의 절박함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A의 학교는 강의 매매를 징계 행위로 삼는다. 학칙 99조에 따라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때”로 간주한다. 강의 매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소속대학 교수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강의 매매 양상이 심화되자 A의 대학교 학사지원과는 교육지원 요원단을 꾸려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는 강의매매 관련 글을 모니터링했다. 오픈 채팅창을 만들어 강의 매매 근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황을 목도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홍보했다. 그러나 “에브리타임”으로 통칭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다. 학생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중앙대학교 교무팀 관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모니터링하여 강의 매매를 시도하는 게시자의 신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강의 매매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A가 재학 중인 학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의 매매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인 9월 4일부터 6일까지 40건 넘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의 학교뿐만 아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대학별 커뮤니티 게시판엔 강의 매매를 시도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대학은 학생 본분을 언급하며 강의 매매를 징계행위로 규정한다.

 

 광운대학교는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강의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을 징계한다. 강의 매매에 대한 구체적 징계 조항은 없지만, 시행세칙 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을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으로 치부한다.

 

 영남대학교는 관련 학칙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강의 매매를 당위적 금지 행위로 취급한다. 영남대학교 관계자는 “굳이 학칙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강의 매매는 하지 않아야 함이 당연한 통념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도 유사하다. 강의 매매에 대한 징계조항은 없다. 학생 시행 세칙과 학사제도에 명시된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한 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에 한하여 징계 가능하고 강의 매매를 시도한 학생들은 이 같은 조항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강의 매매 관련 구체적 조례를 만든 대학은 드물고 대부분의 학교가 수강 매매 행위를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하는 셈이다.

 

 수강 매매 양상이 심화되자 수강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는 대학도 있다. 영남대학교는 강의 매매 정황과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강의 매매 시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남대는 정원이 다 찬 강의에 여석이 생겨도 바로 수강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은 강의마다 랜덤으로 할당된다. 수강 매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후 강의 매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희대 또한 취소-신청 지연제를 만들었다. 정원이 찬 강의에 여석이 생기면 곧바로 수강  신청할 수 없다. 1시간가량 수강 신청이 지연되며 화면에 수강 신청 가능 시간이 게시된다. 수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잔여석의 신청 가능 시간을 전체 학생에게 공유한다.

 

 연세대학교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각 학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생은 원하는 강의 순으로 마일리지를 배분한다. 선착순으로 한 학기의 수강과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따라 강의가 정해진다. 한 과목에 최대 36 마일리지까지 부여 가능하며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에 따라 마일리지의 총량이 다르게 제공된다.

 

 

선착순 수강 신청이 문제일까?

 

 

 마우스 조준이 잘못되면 한 학기의 수강 일정이 틀어진다. 틀어진 시간표가 버겁거나 필수 과목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에 의해 강의 매매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선착순 수강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중앙대학교 교무처 관계자는 “다른 수강 신청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학교 규모가 커서 그런 룰을 적용했을 때의 시스템적 부작용이 일어날 공산이 크기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해외의 4년제 대학 역시 선착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국내 대학처럼 5초만에 한 학기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대학의 경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라는 상담가가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강의를 추천해준다. 그리고 그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버드 정책/행정 대학원의 경우, 경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원이 초과한 강의는 가상화폐를 사용해 가장 많은 금액을 제안한 학생이 강의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단순히 선착순이 아닌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은 수업별 수강인원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학과별로 들어야 하는 강의들이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특정 강좌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경우는 적다. 폐강의  경우에도 인원이 적어서 폐강하는 경우보단, 교수 개인의 스케줄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은 과에 따라 코스가 정해져 있어 학교가 정해준 수업들과 학점을 채워 나가며 듣는 형식이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해외대학의 수강정정기간은  2~3주 정도로 일주일에 불과한 국내에 비하면 매우 긴 편이다.

 

 수강 신청 방법은 유사하지만 국내만큼 치열한 형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강의 및 강의 정원 수가 여유로워서다. 

 

 국내는 여전히 얼마나 빠르게 클릭하느냐가 한 학기의 수강과목을 가름한다. 영남대와 경희대의 경우에도 정원이 다 찬 강의에서 여석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재편과 방지 대책 도입도 중요하지만 강의 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강의 및 강의정원 수의 확대다. 학생들은 전공과목조차 정원이 축소되는 형편에 들을 강의가 없다고 말한다. 김진하 씨(경희대)는 “강의 매매를 징계 행위로 간주하는 건 이해하는데, 일단 들을 만한 강의의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모 씨는 “꼭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조차 매해 강의 정원이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하니 강의 매매 하는 학생들의 맥락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체감은 구체적 수치로 검증 가능하다. 대학알리미가 매년 공시한 총 개설 강의학점을 보면 2013년 153만 2,322학점에서 2018년 145만 3,784학점으로 7만 8,539학점 줄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 주도 대학평가와 관련 있다.

 

 대학평가는 결국 대학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이다. 평가 하위의 부실대학을 정부재정지원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던 대학평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이름으로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하위트랙에 해당되는 대학에게 정원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천하도록 종용했다. 2018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역별로 나누어 진단하는 것으로 변화했으나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계승한다.

 

 대학은 이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다. 하위트랙에 선정되면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더해 교육부 주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 이미지 또한 손상된다. 학생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학평가의 평가지표엔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있다. 학생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교육기관인 대학이 적정한 숫자의 전임교원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맡는 비율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대학은 그 의도를 충족하는 방식 말고 영악한 전략을 썼다. 강의 자체를 줄이는 거다. 전임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기보다 전체 강의 수를 줄이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의 발로가 앞의 수치인 셈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지된 전체 대학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을 보면 2013년 40.2퍼센트에서 2018년 43퍼센트다. 전임교원 확대는 대학평가에서 우호적 평가를 받는 것에 더해 교육적 역량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테다. 그러나 대학은 ‘비정년 트랙’의 교원만 충원했다. ‘비정년 트랙’ 교원은 정규직 교수보다 재임용까지의 기간이 짧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금 역시 차별받는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등이 여기 해당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6년에서 18년까지 132개 대학을 토대로 정규직 교수와 비정년 트랙 교수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정규직 교원은 3백11명 줄어든 반면 비정년 교수는 4백23명 늘었다. 정규직 교수가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때 비정년 교수는 3천4백만 원 받는다. 대학평가는 이런 지점들을 보지 않는다. 비정년트랙 교수와 정규직 교수를 똑같은 전임교원으로 파악한다. 대학에게 비정년 트랙 교원 채용은 좋은 대학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비용 부담의 여파 또한 적은, ‘신의 한 수’다.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늘었다. 2013년 57.5퍼센트에서 2018년에는 65.5퍼센트가 됐지만(대학알리미), 전체개설강좌를 줄인 대학의 꼼수가 강력하게 작동한 탓이다. 더불어 증가한 수치엔 진정 ‘전임’으로 볼 수 없는 비정년 교수도 포함돼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다가올 2021년 평가에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삭제됐지만, 대학육성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재정 지원 사업에 해당 지표가 남아있어 대학의 이 같은 조치는 지속될 추세다.

 

 A는 문득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강의 매매는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인데, 수치를 통해 강의 여건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족한 강의 수’의 구조적 원인은 대학평가와 대학의 편법이 얽힌 결과다.  이 같은 환경에서 책임 주체를 오롯이 학생 개인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 18.12.28
<전임교수인데도 연봉 3천만원…비정년트랙 제도 철폐하라>, 연합뉴스, 19.07.10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평가선 삭제…재정지원 사업엔 여전>, 한국대학신문, 18.3.28

 

 

 

취재 : 박성빈, 정성호

글 : 박성빈, 정성호

인포그래픽 : 최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