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글을 쓰는 기자는 목감기로 고군분투중이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세돌이 에디터 김덕배, 제리, 삽살입니다!

 

세돌이팀이 이번 주에는 국내이슈와 국제이슈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국내이슈, 목요일은 국제이슈!

 

오늘의 국내이슈 주제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정시 비율… 20%대에요… 뭐라고….? ㅇㅠㅇ

 

암모나이트 화석은 아니고 고려청자 학번쯤 되어 가는 세돌이 에디터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n수를 성공하지 못했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세돌이팀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맥락없는 학번 자랑은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크흠)

 

지난달 22일, 대통령이 2020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주문하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정시 비율 확대를 담은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묻고 따불로 가!

 

20%대였던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개편안 등장은… 정말 뜻밖이었죠! 

 

학부모,학생일동: ???????????

 

사실 정시 비중 향상을 토대로 한 대입개편안은 갑자기 등장한 뜬금포 개혁안은 아닙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는 ‘대학입시 단순화’ ‘사교육 유발 수시 대폭 개선’등 정시 확대를 암시하는 공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듬해 4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박 3일에 걸쳐 정시비중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당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정시확대 논의, 어쨌든 개혁 급물살을 탄 것은 맞는데요.

정부는 이 정시확대 개편안이 입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시확대가 교육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과 찬반양론을 살펴보고 직접 판단해볼까요?

 

너의 한수, 나의 한수! : 정시확대 주요 쟁점 탐구 

 

Round1) 정시확대가 본질적 문제인 교육불공정성 해소할 수 있는가.

 

“정시확대가 아닌 수시축소라 불러야… 차악을 선택하자.”

 

대통령은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말했어. 지금까지 드러난 수시제도 문제점들을 봐. 내신 비리부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완성되는 학생부.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공정히 결정되는 정시제도는 수시제도에 비해 그 과정이 투명해. 비례적 평등 관점에서 공정해.

 

 

“출발선상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존재할 수 있어?”

 

정시제도 자체만 두고 보면 정말 공정한 제도야. 하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까?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단 한 번에 평가해 줄 세우는 건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는 거야. 

정말 정시제도가 공정해지려면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지. 부모가 가진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학생이 속한 지역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수시전형은 정시전형보다 불평등 재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커. ‘출발선이 비슷한 학생끼리(내신 산출 경우)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느냐’ 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으로, 또 교육 수준이 임금 격차로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재생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야.

 

 

Round2) 학생부전형은 정말 ‘깜깜이 · 금수저’ 전형인가

 

 

 

“그렇다.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했잖아?”

 

서류에 기록된 학생 활동은 부모의 배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났어. 과연 부모가 대학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런 스펙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일전에 일어났던 ‘숙명여대 쌍둥이 내신 비리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신의 공정성마저 의심하게 되었지. 

또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학생부의 질과 양이 달라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프로파일’ 실태조사가 이를 방증하지.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채점 결과 불투명성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채점 기준을 발표한다면 이를 토대로 사교육이 횡행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채점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말 이런 전형이 공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시전형이 금수저 전형이야.”

 

정시전형이야말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야.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수능을 다시 볼 수도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해.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논문에서 ‘능력변수를 제하더라도 거주지 학습 환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수능 성적이 달라진다’고 밝혔어. 

실제로 입학 전형 별 국가장학금 수혜 통계에 따르면, 정시전형 입학생 중 35.2%가, 학생부 종합 입학생 중 45.3%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 정시 전형 입학생 소득수준이 수시 전형 학생에 비해 높다는 거지. 

결국 정시제도 확대는 전국구 경쟁의 확대와 더불어 불평등의 재생산을 야기하고 말거야.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주요 쟁점과 주장을 알아보았는데요. 양쪽 말 다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바꿔 말하면 정시제도도, 수시제도도 교육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마스터키는 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즉, 대학입시제도 위에 근본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시 수시 뭐가 더 공정하냐.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근본적 문제인 대한민국 대학의 극심한 서열화를 먼저 해결해야 교육 전반에 걸친 폐단을 타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구글에 ‘대학서열’을 검색한 결과. 피라미드 형식으로 대학 서열을 정리해두었다.

 

 

대학 서열 노래를 부르며 초등학교 무렵부터 고등학교 수학 선행을 하는 현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보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타파와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해결에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하죠.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지형에 뿌리박힌 구조 자체를 뒤흔들어야 해결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여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특목고(과학고, 영재고 제외) 폐지’라는 파격적 결정을 단행했는데요. 대학 서열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폐단 그리고 고교 서열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목고 폐지 이슈는 다음 주에 더욱 자세히 다루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돌이팀의 한마디

 

김덕배:  

 

              정 시확대

              시 도 때도 없이 변하는 입시전형

              확 확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 골빡 아픈 건 학생들이지!

 

 

제리: 앗 입시제도! 내 핸드폰 케이스보다 자주 바뀐다!   

 

삽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