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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공동행동

‘4.15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1개의 학생 단체가 뭉친 ‘4.15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이 대학생과 청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 21대 총선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들이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측은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학정책 역시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비 / 주거 / 청년수당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자 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19 시국에서도 많은 대학생·청년들이 수업과 생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며칠 전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은 명확히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학생·청년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당리당략, 진영논리가 아닌 대학생·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들이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호소했다.

 

‘4.15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은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연대 QUV',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사범대학생연합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다음은 공동행동 측의 요구안을 압축한 것이다.

 

1.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 대학 구성원의 총장선출 투표 반영 최소·최대 비율 법적 보장
- 학교법인 이사회 및 정부의 총장 선임 권한 제한
 
2.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 -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  교원징계위원회 개선
-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
- 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및 운영 자율성 확보
 
3. 등록금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
- 국가장학금 개선
-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 지자체 차원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 수용
 
4. 대학생 주거 / 생활 문제 해결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확충 및 월세 10만원 공공기숙사 12개 권역 건립
- 대학생 교통비 부담 완화
 
5. 취업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일자리 질 개선 :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
- 정부 청년정책 개선 및 확대

 

6. 대학생·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 -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 교내 상담센터 지원 확대
-  교외 상담센터 지원 확대
- 국가건강검진에 검진 항목 및 주기 확대
 
7. 강단 위 혐오발언 규제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화 – 평화나비 네트워크
 
8. 학내 포괄적 소수자 인권 보장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의무화
- 성중립 화장실 및 기숙사 등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간 보장
- 성소수자 차별적 학칙 · 행정 파악 및 규제
 
9. 예술대학생/청년 예술가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 「계열별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법」통과, 계열별 등록금 산정기준 제시
- 예술대학 체질 개선 및 역량 제고
- 교육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하는 고등예술교육 거버넌스 마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미투 가해자 교육 및 현장 복귀 배제
 
10. 전국교육대학생연합회 요구안 - 전국교육대학생연합회
- 학령인구 감소시기에 맞춘 교육여건 개선
- 교원양성체제 개편
- 교대 내 성문제 해결 / 교원양성기관 성문제 해결
-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11. 전국사범대학생연합회 요구안 - 전국사범대학생연합회
- 교원 양성, 수급제도 개선
-  교생, 수습교사제 개선
- 교원자격제도


4.15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대학생·청년 문제 해결 /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함께 연대하였다. 3월 20일 기준, 11개의 학생 단체가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4.15 국회의원 선거까지 각 정당에 요구안 발송 및 대학생·청년 정책 / 공약 관련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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