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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슈 일년째 제자리... 21년에도 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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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는 2021 등록금 재논의 및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회견문을 낭독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하반기 등록금 및 2021년 등록금을 1월 등심위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

정보공개센터와 ‘화난 사람들’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비, 국제 교류비 등에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예산 책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등록금 납부자로서 누구보다 자세한 등록금 이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 상황에서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가오는 1월 등심위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의 전면 재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를 개선할것

등심위는 학교의 예결산과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그 존재 의미와는 달리, 학생들이 학교와 동등한 권력관계에서 협상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 측 전문위원을 찾기 힘들어, 등록금 납부당사자인 학생들의 대표가 복잡한 회계 지식을 익혀 가며 등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결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등록금 국가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할것

또한 전대넷은, 학생들이 과한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는 점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근거 없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정책 또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와 법인 또한 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등록금 의존율 저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철폐하는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적립금을 통한 학생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코로나 사태에 대학 적립금을 충분히 풀어 학생들을 지원하고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법인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전대넷 집행위원장 이해지는, “앞으로도 대표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 교육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