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언제까지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할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이 70.4%로 집계되었다. 10명 중 7명이라는 높은 통계치이다. 한편 대학알리미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각각 약 670만 원과 580만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학령인구는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며 이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청년의 80% 이상인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의 부담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난 많은 대선 후보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 하에서 이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과 고등교육의 낮은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별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반값등록금 제도가 아닌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32.1%에 머물렀다. 대학생 10명 중 3명 만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장학금은 여전히 몇몇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에서도 일부 만이 학비의 절반 가량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높은 등록금은 단순히 가계 부담 측면 뿐만이 아닌 고등교육의 공공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시대형 인재 육성, 지방대학의 낮아지는 충원율, 그리고 사립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등록금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맥락에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학생 500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 실행 방향과 예산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대학생 90.6%, 일반국민 82.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반값등록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결과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었다.

한편 반값등록금과 같은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사립대학을 비롯한 대학기관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26일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정부는 기존의 높은 등록금 문제를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생과 국민의 의견은 두 그룹 모두 65%가 충분한 방안, 35%가 부족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 기준 지원제도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부족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쪽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의 오류와 사각지대의 존재를 들며 등록금 문제는 공공성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생 개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깊게 고려하지 못하고 소득 분위를 정량적인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언급된 바가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일반 국민 모두 1~3위로 모든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기준을 선택하였다. 고등교육의 보편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해 실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반값이상의 지원을 유지할 경우 드는 예산은 약 3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을 바탕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약 3조 예산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71.1%와 대학생 그룹의 7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10명으로 추렸을 때 약 7명이 국가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국가 지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수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인 가운데 그 시행 기준은 모든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기준이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35%의 주요한 이유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별성과 수치적 선별 과정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존재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한국YMCA전국연맹 측은 장학금 수혜자 선별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비롯되는 오류는 모든 재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되 기존의 체계를 통해 소득과 성적을 중심으로 추가지원을 할 경우 줄어들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 중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반값등록금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대학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 만큼, 정부와 대학사회가 앞장 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