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 -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력으로 전쟁 억제를 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도발 억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가 가능했다면 6·25전쟁과 같은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초한 일…이 후보의 ‘실언’”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 정치인이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입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교 실패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극명한 사례가 됐다.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불행한 일을 위로하기는커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한다.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 발언에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의 소셜 뉴스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는 “대체 어떻게 저런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히틀러가 침략한 것이 폴란드의 잘못인 것처럼, 일본이 침략한 것은 한국의 잘못인가?”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로 돌아가 현재 위기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친서방계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반발한 친러계 주민들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개입해 주민투표를 열어 크림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고 러시아에 합병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를 올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발언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소통과 종교의식에서 러시아어 사용은 허가하지만, 공공기관 및 상점 등의 간판과 출판물에서 우크라이나어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러시아계 주민들과 러시아에 큰 자극이 됐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나토 가입에 대한 문제도 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하기 위한 서유럽 군사동맹이다.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는데, 연합군 관할지였던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다. 반대로 동독은 러시아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이 흘러갔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소련은 독일의 통일을 반대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에 “독일 통일을 허가하면 나토는 동진(東進)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를 믿고 소련은 독일 통일을 허가해줬다.

하지만 독일 통일 이후 독일에 나토군이 주둔하게 됐고,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발트 3국 등 한때 소련 영향권이었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확장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상호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군이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 근처까지 오는 것이기에 러시아로서는 안보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지었을 때 미국도 러시아와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

“끝으로”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위치, 중립 외교 실패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은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될 순 없지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민기 전주대학교 신문사 편집기자

minki70064@jj.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