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대학알리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 인터뷰② "재정지원,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해줄 이유 없다"

3월 25일, 회대알리는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 퇴임을 네 달 가량 앞둔 김 총장의 임기 4년을 되돌아보았다. ▲에코•스마트 캠퍼스 사업 현황 ▲학부제의 의의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및 진행 상황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과 이에 대한 진단 ▲총장 후보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김 총장의 답변을 총 2부작으로 나눠 보도하려 한다.

지난해 9월 3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라는 문구가 진하게 표기되었다. 같은 해 8월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성공회대학교를 비롯한 기본역량 진단 ‘탈락’ 학교들의 이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언론에서는 성공회대를 비롯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의 이름을 기사 제목에 내세웠고,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학내외로 항의가 이어졌다. 학우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지난 몇 년간 선정되다 갑작스레 탈락한 이유를 묻는 이들도 많았다. 불과 2개월 전 교육부가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성공회대학교를 선정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대한다 말했던 일과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성공회대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회대알리는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배경과 학교의 대응, 그리고 공공성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총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는 2021년 교육부로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을 통보받았다. 사학혁신지원사업 선정 이후 발표된 결과라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학내외로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한 뒤, 탈락 학교에 대한 재심의와 일부 학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재심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5월 안에 교육부가 재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일정이 나왔다. 그리고 편람에 대한 개요가 나왔다. 6개 대학, 미선정 된 4년제 대학 25개 중 6개를 재선정한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두 개 대학, 지방에서 3개 대학,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최고점을 받은 한 대학을 선정해 연 30억 기준의 정부 재정 지원을 한다. 집행부는 재평가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3년간 지표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미선정 되었다. 지난 2주기 연차평가 때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량지표 관리도 꾸준히 해왔다. 내심 낙관을 했다.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예상 외였다.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정부가 보전을 안 해주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고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다. 물론 대학이 기부금 확충도 하고, 사회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예산 확보해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13년간 동결을 하면, 일반 회사라면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정책의) 방향성은 좋을 수 있으나 재정지원을 안 하며 이루어진 일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는) 이런 성격도 있다. 국가가 강제로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한 것을 보전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재정 지원을 굳이 100%, 0%로 평가해서 지원을 안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가결과가 나오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긴급히 모여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번 3주기 평가 때 교육부가 선정된 대학, 미선정 된 대학이라며 발표해 명예적으로도 실추시켰고, 재정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건 부당하다며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이전에 한 번 선정했다. 스물몇 개 대학이 거기서 잘려나갔다. 나머지는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었으니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해줄 이유는 없다. 재정지원 대학에서 통과했으니 미선정 된 대학에도 차등지원을 해달라, 그만큼 우리가 덜 받을 테니까.” 선정될 경우 한 대학당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평균 50억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그 금액을 40억으로 줄이고, 이 금액을 모아 미선정 된 대학에도 같은 금액은 아니어도 차등 지원을 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러면 이건 교육부에게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으로 미선정된 대학도 대한민국의 대학이고,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기관들이니 (지원을 건의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육부가 대학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근데 장관도 이런 제안을 받고 못 한다, 이미 짜여진 플랜이라 바꿀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말 분노했다. 아무리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조정할 이유가 있거나 현실적 이유가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은 부총리 직위다. 청와대에 수석 없이 대통령과 상의할 수 있고, 본인이 국회교육상임위 출신이라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여러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니, 대학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은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무관 및 행정관들이 다 만든 것”이라 대답했다. 절망했다.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데이터를 제공했다. 1인당 고등교육 예산이 1인당 공교육 예산보다 훨씬 적다. 말이 안 된다. 초등학교보다 예산이 더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고등교육 예산이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되며 미국은 2.5배다. 아무리 그게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주립대학이든, 국가가 예산을 통해 대학을 지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교육 당국자라면… (생략)

 

당장은 학교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대학이 얻어걸려 피해를 보았다. 이런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실은 현실이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평가에 올인하고 있다. 어렵지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열이 받아 30분간 붙잡고 얘기한다(웃음).

 

학우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도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이 불과 두 달 전인데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선정이 잘 되다가 이제서야 미선정 판정을 받으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커 투쟁까지 이어졌다.

일종의 논술고사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나도 논술고사 문제 보면 다 이해 못 한다. 내가 박사 학위를 땄어도, 답 못 쓸 것 같다(웃음). 논술고사와 비슷하다. 교육부가 한국교육평가원이라는 기관에 대학 평가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위탁한다. 교육평가원에서는 교육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을 모아 대학 평가모델, 시험지를 만든다. 이게 이들의 전공이다. 교육 과정을 공학적으로 분석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는 모델을 만든다. 역량이라는 말도 찾아보니 capacity(수용능력)와, ability(능력)를 합쳐 capability, 역량이라 한다. 대학 교육을 다 역량교육으로 본다.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켰는가.

 

교육과 거리가 있는 평가 방식으로 들린다.

직업 교육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며, 산업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인문사회 계통이나 창의적인, 특히 인문학 같은 분야에서는 넌센스다.

 

우리 학교에서는 인문사회 영역 전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부가 역량을 만능형 칼로 쓴다. 교육부가 역량을 평가할 모델을 만들어 달라 하면 이들은 신이 난다. 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지난 1주기, 2주기 때 평가를 역량을 중심으로 했다. 2주기 때 평가한 사람들에게, 3주기 때 교육부가 만들어 달라 하니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대학들이 2주기 때 다 해보았으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정보를 최소한으로 준다. 교육부는 큰 흐름만 알려준다. 나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2주기 평가 때 평가 모델을 만든 이들이 대학으로 갔다. 대학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 3주기 평가 때 쓰겠다며 연구 교수 등 자리를 준다. 평가 모델 개발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사설회사다. 역량진단을 맡아준다며 대학이 그 사람들에게 1억 2억씩 주면 보고서를 써준다. 교무처가 자료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대신 보고서를 써준다. 그렇게 3주기 평가를 보았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건 족집게 과외,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큰 대학은 그냥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규모의 작은 대학은 안 되었다. 그 (역량 평가 모델을 제작한) 멤버들 중 하나가 답을 한 기사가 있는데, 수도권에 자기들 단톡방이 있다고 한다. 2주기 평가 때 참여한 사람들, 교육공학 한 사람들의 단톡방에 대학평가 관계자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탈락한 12개 대학 중 한 개 대학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 단톡방에 안 들어왔다고 한다. (편집자 주 – 김기석 총장이 언급한 기사는 유스라인의 기사 ‘대학기본역량진단 패스 준비 말고, 대학 미래 위해 개혁환류 하면 좋은 성과 도출’이다. 이 기사에는 전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평가하는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교육공학한 입장에서 대학 평가는 대학에 도움이 된다는 요지로 글을 썼는데, 그 얘기가 살짝 들어갔다.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다.

 

대학 교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 방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수가 진행했으니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굉장히 형식적인 공정함과 엄밀 속의 현실, 가공의 현실 속에서 대학이 살고 죽고 한다. 책임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아주 완결성을 가진 방식이라 한다. 아까 그 단톡방 관련 내용은 어떤 사람이 쓴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기획처 평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 단톡방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합격하려면 2주기 평가 때 참여한 사람을 초빙하거나, 의도적으로 접촉해 컨설팅을 맡기거나 정보를 얻었어야 했다. 작년에 너무 많이 관심을 쏟은, 안타까운 문제여서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주제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직자만 후보가 되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교단과 학교 구성원들간 입장을 절충해 소통하도록 할 것이라 했는데,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이 점에 대해 진전된 게 없다. 사학혁신사업을 통해 개방이사를 확대하거나, 총장 선출 과정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이사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직자만 후보가 되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후보군을 더 확대해야 한다. 성직자만 총장을 하지 말고, 폭넓은 인재 풀에서 리더십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후보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내 교수든 외부에서든, 성공회대학교의 건학이념으로 명시된 기독교 정신에 공감대와 신뢰를 갖는 게 조건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학교 교수, 직원, 동문이면서 성공회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해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공감대가 없으면 거버넌스 선택지가 좁아진다. 그래서 총장 조건으로 성직자를 해두었는데, 이는 인위적인 상황이다. 현 상황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교수들이 들어와 공감대가 더 형성되면 좋겠다. 개인의 신앙생활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종교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 가치들이 학문적으로도 소개되길 바란다.

 

7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향후 거취가 궁금하다.

언론에 얘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기대와 바람들이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나마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가. 이전처럼 강의를 하거나 연임을 하거나.

결정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텐데, 결정된 내용이 없어 얘기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유럽에서는 천년이 넘는 역사 동안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왔다. 대학의 소중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왕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도, 대학에는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교리를 벗어나 진리를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 곳에서 생산된 진리에 대한 탐구들이 사회를 발전시켰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한다. 예술, 종교, 과학 등의 영역을 가진다는 게 인간다움이다. 대학이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특권을 가진 소중한 공동체다.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앞서 말했듯 특정한 사회적 평가에 의해, 또는 정파적 시각에서 대학을 바라보아 대학의 본질을 놓친다면 학생들도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없다. 취업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장소가 되어버린다. 교수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가치를 승격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국가 정책이 대학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사회적 시각이 그렇게 가고 있다. 반성하고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들이 이뤄지면 좋겠다. 대학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이자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역량이라는 '말장난'을 넘어

지난해 7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여러 대학이 선정되자 언론에서는 각 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아적었다. 지원 금액과 사업 방향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도를 쏟아냈다. 이런 기사들이 무색하게, 두 달만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의 이름이 기사에서 거론되었다.

 

교육부가 실행한 ‘역량 진단’은 정말 교육 공학적 관점의 ‘역량’에 대한 평가였다. 김 총장은 이를 설명하며 문항에 따라 점수가 되는 것에는 배점이, 안 되는 것에는 “이건 안 돼” 하며 깎여나갈 뿐이라 설명했다. 성공회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권과 평화, 사회적 가치 실천이라는 가치는 역량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는 지난해 대비 소통 부분에서 점수가 깎여나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재선정에 매진한 나머지 총장 직선제를 비롯한 학내 민주화가 의제화 되지 않으며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방향인 공공성과 투명성 준수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학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의무가 있다. 1부 기사에서 김 총장이 언급했듯 약속한 학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건 학교의 책임이다. 교육부와 학우들에게는 성공회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역량과 취업 때 유불리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배우는 곳이 대학이다.

 

글=강성진 기자(helden003@gmail.com)

취재=강성진 기자, 최민서 기자

사진=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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