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토) 전국대학생연합이 제안해 전국 32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연대체에서 주최한 ‘핑계 뿐인 미봉책은 소용 없다. 0507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에 전국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이 모였다.

전국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광장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행진을 하며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감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것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했다.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다. 시기에 맞춰 시도 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커질 대로 커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할 첫발을 떼기 위함이다.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정규직 교사 뽑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지만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전국 교육감은 실질적 교육 여건을 위해 결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덧붙였다.

20명 상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동행동 기조 발언문에 따르면 서울교대 이혜진 총학생회장은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단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사 수도 줄어야지’ 같은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런 중앙정부의 기조 속, 교육청들은 현장에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로 매웠고, 이에 비정규직 교원은 5년간 1만 5,000명이 늘었다” 고 밝혔다. 과밀학급은 언제가 될지 모를 나중에 학생 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올해 교원수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학생회장은 “현장교사에게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었을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대면수업 확대가 가장 많이 꼽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책 없이 증가하는 비정규직 교사 양산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명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정규 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총학생회장은 “중앙정부에서 교사 TO를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20명 상한제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행할 경우 이를 위한 교원은 모두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교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규교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정규직 교사는 교실 속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교사의 노동 환경은 결국 교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육부 및 교육감이 말한 ‘핑계들’을 찢고 요구안이 나오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내세웠던 미봉책을 다함께 힘껏 밟는 프로그램인 ‘미봉책 밟기 존’과 요구안을 뒤덮고 있는 돈을 거둬내고 공교육 강화 길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공교육 길 만들기 존’을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 및 초등교육과의 연합체로서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철회 요구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촉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양성대학교 교육과정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입장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