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대학알리

대학사회

“왜 대학생에게 대학 재정 책임을 묻는가?”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맞춰 피케팅 진행

 

지난 6일(수) 윤석열 대통령 사저 및 집무실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등록금 인상 반대 피케팅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 맞춰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려 한 것이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목),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혔다. 전대넷은 “현재 고등 교육에 ▲대학 재정 ▲대학 소멸 위기 ▲학제 개편 등 다양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와 대학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가정에만 재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대넷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는 긴급 피케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의도했던 윤 대통령 출근길 겨냥 피케팅은 이뤄지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대넷은 오전 8시부터 40분가량 피케팅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등록금 인상은 안 됩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대표자의 1인 시위가 있었다. 다음은 피케팅에 참가한 전대넷 김민정 집행위원장과 진행한 인터뷰다.

 

Q. 일부 대학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황에서 등록금이 동결되면 대학이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집행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학생 대표자들도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돈이 없는 이유는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수입 구조 때문이다. 대학 정원이 줄어들며 등록금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은 오르는데 대학 수입에 대한 등록금의 비율은 높으니 대학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대넷은 등록금 수입의 비율을 낮추고 정부 지원 및 대학 자체의 재정 투자 비율을 늘려서 아예 대학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왜 등록금 수입을 올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전대넷은 이후 등록금 및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 발표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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