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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노력 아카이브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더 나은 학생자치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단체로 2021년 활동했다. 신민준을 필두로 김나현, 김재상, 문민기, 김정우, 박건진, 차종관이 함께했다. 이들은 1980년대 형성된 학생회 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과감한 전환을 주장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비해 학생회의 뼈대는 1980년대 형성 이후 큰 변화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져 점점 학생 단체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허브의 연구 지원으로 마련된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차세대 학생회·학생자치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학생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안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은 총학생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학생자치 조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자치의 존속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 차원의 개선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 상 학생자치기구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에 유일하
- 차종관 기자
- 2024-0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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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3개 법 개정... 학생 안전과 지역인재 육성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강화하였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구성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등록금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 사진=Pixaba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 장채린 기자
- 2024-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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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운동 재도약 아카이브
*본 기사는 2022년 12월 진행된 전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운동 재도약>을 기록하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이시온은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 내내 여러 학생단체와 동아리 등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팬데믹을 지나며 몸담거나 연대했던 수많은 단체들이 약해짐을 느낀 것을 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수업인 '사회문화적 디자인스튜디오(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운동 재도약을 위한 모임>은 팬데믹을 거치며 위축됐던 학생운동 단체들의 재도약을 위해, 학생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상호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임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집단상담으로 시작해 ‘지금 우리 학교는’ 코디자인 워크샵, ‘살아야 하네!’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샵으로 이어진다. 4번의 모임은 전국의 학생 활동가들을 연결하는 상호부조 커뮤니티이자 느슨한 연대의 네트워크 건설이라는 결실을 냈다. 그 이름은 <재도약 네트워크>다. 아래는 아카이브 북과 전시를 만들고 재도약 네트워크를 건설
- 차종관 기자
- 2024-0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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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올해 학자금 지원금 확대하기로
올해 교육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 사업의 취지가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담겼다. 국가 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수급자 가구의 자녀들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 장학금 지원 금액을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높여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근로장학금의 지원대상은 1~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돼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하고, 기초/차상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동안 이자 면제, 실직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 기준 소득을 154만 원 인상하고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간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 2009~2012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3.9~5.8%에서 2.9%로 낮추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 시행된다. 이번 사업 확대는
- 박지현 기자
- 2024-0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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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도 옆 텅 빈 동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벽면 지도에 독도 누락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내부 계단 벽면에 설치된 대한민국 지도. 사진=이석재 기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내부 벽면에 새로 설치된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사실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장병 대상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견된 사안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부산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노포 터미널 지도 독도 없음 이슈” 제하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본이 자국 해일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이유로 독도를 빼버렸다”면서 최근 국방부의 독도 서술 논란을 비판하며 글을 시작했다. 또, “울릉도는 만들면서 독도를 누락한 것은 문제다. 당장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알리고 싶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일본이 호시탐탐 역사 왜곡을 일삼고 영토침범 야욕을 드러내며 심지어는 국내 일부 세력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
- 이석재 기자
- 2024-0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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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천대, 기숙사 내 내국인 재학생 감원 및 외국인 유학생 증원으로 논란
최근 가천대학교(이하 가천대)에서 제2학생생활관 내 내국인 재학생 감원 및 외국인 유학생 증원으로 인해 내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갈등 및 피해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천대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제1학생생활관, 내국인 재학생이 거주하는 제2학생생활관, 신입생이 거주하는 제3학생생활관 총 3개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가천대는 제1학생생활관 노후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했고 제1학생생활관이 기존 4인실에서 3인실로 변경됐다. 수용 인원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공간 확보가 필요해지자, 국제교류처는 최초에 제2학생생활관 담당자에게 제2학생생활관 총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인원을 입사시킬 것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250명을 제2학생생활관으로 배정했다. 재학생은 사전 예고 없이 제2학생생활관 내 내국인 재학생 수용 인원 감소와 제2학생생활관 총원의 25%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증원을 공지 받았다. 학생생활관규정 제1장 총칙 제7조(평등주의)에 따르면, 학생생활관 내의 생활에 있어서 내, 외국인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재학생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 없이 통보한 것은 학생생활관규정을
- 황지윤 기자
- 2024-02-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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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쓰레기통 가득 차 넘치는 일회용 커피컵…규제는 유명무실화
교내 도서관 쓰레기통이 일회용 커피컵 무단투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방문이 잦은 학기 중과 시험기간에는 쓰레기통에 커피컵이 넘쳐 주변에 뒹굴 정도다. ▲지난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업로드된 게시글. 사진=에브리타임 지난 3월 28일 한국외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도서관 화장실 쓰레기통 속 버려진 일회용 커피컵 사진이 업로드됐다. 해당 사진에서는 일회용 커피컵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채 쓰레기통 주변까지 나뒹굴고 있었다. 이에 작성자는 “일회용품 컵이 금지됐는데 마실 거면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해야”한다며 교내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일회용 커피컵 분리수거 행태를 지적했다. 현재 도서관은 로비를 제외하고 일회용 커피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진행된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도서관 측의 “일회용 쓰레기 증가 문제는 시험기간에 가장 가중된다”며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학생회 측에서 요구한 쓰레기통 증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전경. 사진=한국외대 인스타그램 캡처 도서관 경비를 맡고 있는
- 김성민 기자
- 2024-02-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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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7만원으로 인상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지원받는 교통비가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출퇴근에 사용하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지난해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으며, 그 결과 지원 인원이 2021년 1,325명에서 2023년 1만 4,093명으로 약 10.6배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월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장애인 콜택시나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2019년 기준으로 전 국민 평균인 4만 5,000원보다 2배 이상인 평균 11만 1,000원
- 안겸비 기자
- 2024-0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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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여전히 위협받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때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두 번 지하철 노조 파업 진행됐지만 공사 대책은 미비 지난해 4월 김포 골드라인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약 8개월이 지났다. 당시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 승객은 역사 안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열차 안으로 급격히 몰리며 발생했던 사고였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열차 내 혼잡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사태의 심각성이 전 국민에게 대두된 이후에야 국토부는 “교통 전체의 최종 책임자로서 고통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긴급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고 발생 전부터 민원을 통해 평소 출⋅퇴근 시간대 열차 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시급한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치는 사고
- 박진우 기자
- 2024-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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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칼리움;k-alli-um] 생각하지 않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가 귀해지고 있다. 다양한 생각을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만연하다. 일례로 SNS 댓글 창에선 각자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이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비난하기 바쁘다.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MBTI는 대인관계를 맺는 첫 단계에서 나를 표현하는 한편, 극단적으로 자신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화자는 ‘꼰대’, 납득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MZ’라고 표현한다. 상대를 다각도로 이해하기보다 몇 가지 단어로 간단하게 규정하기를 택하는 것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해당 방법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 주입식 강의 위주인 중·고등교육에서 타인의 생각을 듣고 이해할 기회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016년 방영된 다큐 프라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강의 전체를 전사하고 암기한다. 문제는 강연자의 견해와 자기 생각이 다를 경우 학점을 위해 강연자의 관점을 모사한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강연자의 시각이 일
- 건대알리 기자
- 2024-0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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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학급 개설 미비해… 고통받는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장애를 가진 영유아(만0~6세)가 다닐 수 있는 특수학급이 마련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도 줄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인재근 의원실에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 아동은 약 118만 명, 장애아동은 약 1,200명인 것에 비해 특수교사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도 통계를 보면 보육 아동은 1,095,450명으로 지난해보다 수가 줄었고 장애아동은 1만 2,313명으로 수가 늘었다. 특수교사는 2,702명이다. 수치만 보면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새로 뽑은 특수교사 수는 349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인 894명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769곳 중 134곳이다. 769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립 유치원에
- 한윤진 기자
- 2024-0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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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휘경동 폭행 사건 그 이후
지난 1월 12일 16시 15분경 휘경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유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 A씨를 갑자기 폭행했다. 범인 검거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였다. 사건 현장 바로 앞 슈퍼마켓 CCTV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사건 목격자와 용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범인은 사건 발생 3일 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사건 이후 A씨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사건 경위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사건 경위, 사건 이후 경찰 수색 과정, 폭행 사건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외대알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화요일(1월 16일)에 A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사건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씨) 12일 금요일 오후 4시 15분 경에 일어났어요. 사건 당일 원래 중랑천을 가려다 생각이 바뀌어 배봉산쪽으로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건너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한 남성분과 눈을 마주치게 됐죠. 그 때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 네 다섯번 정도 안면에 가격을 당했
- 김다연 기자
- 2024-0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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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불씨’ 3일간의 대장정 마무리…180여명 참여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180여 명의 불씨가 모였다. 고대신문, 대학알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구글 뉴스이니셔티브, 교수신문, 아름다운재단, 쿠키뉴스, 한국대학신문이 후원하는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불씨’가 지난 12일과 13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디어관에서 열렸다. 행사의 목적은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씨 틔우기’다. 행사는 1992년 ‘대학언론의 위기’ 현상이 처음 보도된 후 30년이 지났지만 편집권 침해, 예산 감축, 인력난, 불안정한 운영, 독자의 무관심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자생력을 상실한 대학언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다는 위기의식에서 기획됐다. 본행사 전 11일 전야제에선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흐름과 전환기 대학언론의 과제’에 대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과 수용자 우선주의, 수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툴 활용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 참가자는 “공론장 진행에 앞서 미디어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흐름을 이해하고 관점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야제에는 약 50명이 참여했다. 1일 차인 12
- 김연준 기자
- 2024-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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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故이선균 배우...언론 보도는 책임없나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 언론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다 故이선균 배우가 2023년 12월 27일 사망했다. 톱스타였던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고인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3차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자, 사망 원인으로 경찰의 과잉 수사가 지적되며 여론이 들끓었다. 수사 상황을 연일 보도하던 언론 매체들도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만이 문제였을까. 故이선균 배우의 비극적 선택, 그 원인에 언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매체들은 묵인하고 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은 고인의 사망 전까지, 마약 투약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채 기사를 작성 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와는 상관없는 사생활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고, 그 기사를 인용하며 재보도한 기사도 수백 건에 달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경찰 수사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 1차 조사 전부터 이미 고인은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지난 10월 19일 <경기신문>은 배우 L씨가 마약 투약이 의심되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이후 배우 L씨가 40대 톱 배우로 한 시트콤을 통해 데뷔했으
- 정현채 기자
- 2024-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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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칼리움;k-alli-um] “사랑은 자유”라는 거짓말
“사랑은 자유다”라는 선언은 개인의 선택과 주체적 삶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명제처럼 들린다. 한 사람의 지향성이나 정체성이 얼마나 ‘정상성’에 부합하는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겐 사랑을 자유롭게 영위할 권리가 있음이 이전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뤄지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을 터다. 연애 예능의 범람이 주지했던 ‘전형화된 이성애’는 <메리퀴어>나 <남의 연애>의 방영이 퀴어 커플을 조명하며 그 한계를 벗었다. 특히 <메리퀴어>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 △여성 동성애자 커플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트랜스젠더와 여성 바이섹슈얼 커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제한을 그대로 보여주며 ‘곁’에 있는 성소수자의 연애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최근 2023 MBC 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은 MTF 트렌스젠더 풍자의 방송계에서 역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왕의 한국 예능이 MTF 트렌스젠더를 다룰 때 ‘여성성’을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던 타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말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수상이 성소수자의 첫 지상파 시상식 수상으로 기록됨은 정상성의 외부자로 다뤄졌던 이들이
- 이다은 기자
- 2024-01-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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