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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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장직선제’ 법안, 학교법인 반발로 ‘철회’

사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시행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부 학교법인의 반발로 철회됐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성신여대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 선거 1위 득표자 대신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총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임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립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신여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