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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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신입생이 바라보는 대학내 민주주의①
신입생이 바라보는 대학 민주주의 우리는 과연 언제쯤 학교를 믿을 수 있을까? 별다른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나도, 음주와 1교시의 환상적인 조합에 찌들어가는 대학생이 된 지 두 달여째다. 입학 전부터 이 기사를 쓰고있는 지금까지, 대학 생활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 물론 아예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관념적이고 틀에 박혀 있음직한 캠퍼스의 로망보다는 입대와 취업문제가 더 크고 현실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입대와 취업 못지않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했다. 설명 없는 설명회, 인권과 평화의 대학? 3월 15일, 메시지 한 통이 왔다. ⓒ박재연 기자 당일 오전에 발송된 문자를 읽으며 문득 학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본 것을 기억했다. 가방에서 학보를 꺼내 펴들었다. 18학번부터 과 없이 입학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설명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선배가 녹음해온 파일을 들었다. 설명회에는 설명이 없었다. 18학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단일학부제 제도는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 조차 채 완성되어있지 않았다. 2학년까지 학교에서 내세우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태
- 박재연 기자
- 201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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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신입생이 바라보는 대학내 민주주의②
신입생이 바라보는 대학 민주주의 우리는 과연 언제쯤 학교를 믿을 수 있을까? 이 기사는신입생이 바라보는 대학내 민주주의①에서 이어집니다. 학생 의견이 묵살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이 대학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46조는 학생의 학교 운영 관여를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안에서도 모순되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총 위원 9명중 3명을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등록금 인상이 감점 요인이 되며 등록금 동결이 일반화된 지금,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우리 학교 대학평의원회는 학부생 1명, 대학원생 1명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1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2명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없다. 학내 민주주의는 학
- 박재연 기자
- 201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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