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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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학생은 학교 돈벌이 수단? "민주적인 등심위 만들어야"

민주적 소통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등심위의 대응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요컨대 2020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등심위를 통한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지만, 등심위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전대넷 및 학생회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등심위는 서면을 통한 “통보식 행정”을 자행하고 각종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증언이 뒤따랐다.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끝나자 이 의장의 주도하에 한 차례 구호를 성토했다.

 

한국외대 측,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선도적 학교가 되면 어떻냐” 망언 일삼기도…

 

 

  동덕여대 박수빈 총학생회장은 “(학생이) 한 번도 학교의 일을 결정해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논의 체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본 적 없다”고 일갈한 그는 “학생위원은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학우의 의견을 등심위에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내 이사회는 여전히 완전임명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등 학생위원을 배제하는 대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현실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는 입장을 천명하며 마이크를 넘겼다.

 

  명지대 인문캠퍼스 엄세빈 총학생회장 또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등록금을 두고 “비싸다”와 “학교가 정하는 것”이 연상된다는 그는 “학생들을 학교 운영비 수단으로 취급하는 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주장은 마치 “학생을 돈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더하여 등심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등심위를 시작하기도 전, 이미 교직원들에게 “올해는 동결이다”는 통보가 내려진 일례를 들어 비민주적인 등심위의 행태가 답습되기에 이르자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가 등록금을 정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졌다고 분석했다.

 

  뒤이어 서울교대 이혜진 총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등심위의 서면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비민주적인 절차를 고발했다. 이른바 “통보식 행정”에 대해 그는 “소통과 설득의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행태라며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참담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그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허점도 언급했다. 학교 측에서 등록금의 동결·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한편 수업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등심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이민지 총학생회장도 이에 적극 동참했다. 총학생회장 당선 후 집행부와 시설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 “그게 다 등록금 동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핀잔에 이어 “외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선도적 학교가 되면 어떠냐”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총장은 부임한 이래 70%에 육박하는 등록금 의존율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결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집행부 또한 “등록금 동결은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단견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뜻에 역행했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학교 재정 상태에 씁쓸하다는 심정을 털어놓은 그는 교내의 공론화 너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질은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고 한차례 목소리를 높인 후 해결책으로 △고등교육예산 확충 △대학의 재정법인 부담 강화를 제시했다.

 

목청 높여 등록금 인하 의지 외치다

 

 

  발언을 마친 후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위시한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이 의장은 질문들에 한 차례씩 답변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를 재차 강조한 그는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유진 기자(sing.s.eugene@gmail.com)

오정우 기자(ouj0519@gmail.com)

차종관 기자(alonein.offici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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