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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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학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강력 대응 나선다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 요구, 7월 말 기준 벌써 지난해 90% 육박
"'모니터링, 즉각 시정요구, 수사의뢰' 3단계 조치로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 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SNS 등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중점 모니터링 착수 △매일 개최되는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에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조치 △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를 수사 의뢰 등 3단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악성 유포자들이 피해자의 초상을 음란 동영상 등에 불법 합성해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확산 속도가 빠른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심위가 이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선 데에는 앞서 인천 모 대학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인천 모 대학에서 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1000여 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공유해왔던 일당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을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약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요구 결정할 정도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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