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민주적 등록심의위원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주최로 한국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여러 대학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대넷 회원들은 크게 국가 예산 확충과 법인 부담 강화를 통한 등록금 인하,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외대에서는 김나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김민영 부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결의는 대학생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을 저버리고야 마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총협 회장인 본교 김인철 총장이 등록금 인상 결의에 선두에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법인전입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 척결을 통해 건실한 법인 재정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학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

기자회견에서는 외대 총학생회장에 이어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진정훈 동덕여대 부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교육 현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숙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심의 과정 속 학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동덕여대 부비대위장은 사립대학이 대학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중단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재 외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 질문에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1월 23일에 등심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은 특히 총장 중심의 외부 전문 위원 선정 과정을 개편하고, 자료 검토 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을 학교 측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ione0519@naver.com)

조시은 기자 (ohno28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