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대학알리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 재정 지원?…“갈라치기”

최근 정부가 유초중고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총 11개 교육 주체 단체가 주최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1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국대학교육협의회(전대협) 측에서 주장해오던 방안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갈라치기”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인 꼴”이라고 규정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해당 방안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34%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최 측은 “교육 현장은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교육재정이 확대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정한철 부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수와 교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도시의 학급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학교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대련 이혜진 의장은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총 신현욱 조직본부장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만 개가 넘는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노후 학교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재정 감축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욱 조직본부장은 “전국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는 노후건물”이라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전체의 45.7%에 달하며, 학생 체격이 커졌음에도 책걸상 중 30%는 구매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분필 칠판과 화변기 비율도 30에서 40%에 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신 조직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한철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명 한명을 잘 교육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재정을 유지 혹은 증가시킬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qkrwngus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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